이른바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후 5일까지 449건 고소고발
당내 디지털소통위원회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을 앞세워 대(對)국민 고소고발전을 벌여온 더불어민주당이 5일 기독교계를 겨냥해 "이번 주 역시 교회 중심으로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공언했다. 최근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3·1절 서울 도심에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태극기 집회가 열린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가짜뉴스대책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같이 밝히고 "교회는 어떤 목적 때문에 이런 불법을 자행하는지 모르겠으나 더 이상 목사와 신도들이 불법을 저질러 경찰서에 불려가는 일이 없도록 자중해 달라"고 경고했다. 가짜뉴스법률대책단장 조용익 변호사의 언급이다.
대책단은 이날 부로 "가짜뉴스 유포자 24건을 추가 고소해 지금까지 ('가짜뉴스와의 전쟁' 명목으로) 총 449건의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며 피소자들을 겨냥해 "조만간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들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니 잘못을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달게 받길 바란다"고도 밝혔다.
추가 고소·고발 사유는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공산당' '민주당은 동성애당' 등과 같은 이야기가 돌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단은 또 "한 번만 집중해서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라는 것을 알 것임에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태는 명령에 의한 조직적 움직임으로 보인다"면서 경찰에 "유포자를 면밀히 수사해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생산·유포하는 근원지를 찾는 데 주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가짜뉴스모니터단장인 이헌욱 변호사는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겨냥해 "댓글서비스 전면개편 검토와 댓글정책 이용자 패널을 모집해 의견을 듣는 등의 네이버의 노력은 좋게 받아들이고 부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길 바란다"면서도 "지난 번 고발된 매크로(의혹) 관련 고발은 경찰수사를 통해 원인을 밝혀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네이버에 죄가 있다면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한편 대책단은 이날 "매주 고소·고발과 함께 댓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 중이며 조만간 좋은 법안을 마련해 알려드릴 것"이라고 이런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대책단은 오전 중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브리핑했으며, 11시 서울지방경찰청에 24건의 가짜뉴스 악성댓글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