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변상금 물었던 불법 촛불조형물 철거하니 시민 체포?"
"조원진 옥외집회 수사도 마찬가지…애국진영 편파수사 중단해야"
이철성 경찰청장 겨냥 "정권 하수인 청장은 사퇴하라" 요구도
'불법조형물' 규정에 박원순 서울시장 뚜렷한 논박 못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시·재선)이 5일 "언론이 지난 3.1절 태극기집회를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는데 이게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전두환 시절 '땡전뉴스'보다 못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태극기집회에 광화문에서 서울역을 채울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이 왔는데 촛불집회였으면 (언론이) 200만명이 왔다고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광화문광장의 불법조형물 '희망촛불'을 훼손했다는 혐의로 경찰이 3·1절 태극기집회 참가자를 체포한 데 대해 "서울시에서 철거해야 할 것을 그대로 두고 보니까 시민들이 철거해 준 걸 갖고 시민을 체포해 가느냐"고 질타했다.
김진태 의원은 "희망촛불이라는 불법조형물이 있는데 이것을 시민들이 밀어 넘어뜨려서 부순 혐의로 시민을 체포했다. 그런데 그 조형물은 그야말로 불법 조형물이다. 철거 대상이고 서울시에서 변상금까지 부과한 전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에게 경찰이 소환통보를 했다. 집회시위법 위반이라고 한다. 그 며칠 전(지난 1월22일) 옥외 기자회견을 한 것을 이제 또 문제 삼은 것"이라며 "거기에서 (북한) 김정은 초상화 태우고 인공기 태운 것, 결국 그것을 수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애국진영, 우리 자유민주진영에 대한 편파적인 부당수사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며 "이런 정권의 하수인인 (이철성) 경찰청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의 이날 '불법조형물' 발언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말이 안 된다"면서도 논박하지는 못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연령 하향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직후 한 매체 기자가 김 의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런 반응을 보였다.
박 시장은 "어떤 경우에도 공공시설이나 공공장소에 설치된 시설물을 손괴하거나 방화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나 처벌의 대상"이라면서 "서울시도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내놓고 처벌을 다짐했다.
서울시는 당시 집회에서 파손된 난간, 유리 등 공공재산 파괴에 대한 책임도 물을 방침이라며 해당 시민 처벌의 당위성을 내세웠다.
김주명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희망촛불 조형물이 아니라, 그 때 여러 가지 시설물 손괴가 있었다"면서 "이는 서울 시민의 시설물이고 재산이라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시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