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된 2016년 이래 일관된 입장 표명
미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개성공단을 재가동해 마스크를 생산해야 한다는 한국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국무부는 북한의 4차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4년 동안 일관된 입장을 고수해왔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정부가 개성공단에서 마스크 생산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고려할 것이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마스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성공단에서 마스크와 방호복을 생산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며 “당장 북한과의 채널을 열어 개성공단을 가동하자”고 주장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의 마스크 공장 한 곳과 봉제업체 73곳의 일부만 재가동해도 세계적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코로나19 방역물품생산이 가능하다”며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을 재가동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자’는 이 같은 일부의 제안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한미 양국의 긴밀한 대북문제 조율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우리의 동맹인 한국은 북한과 관련해 우리의 노력을 긴밀히 조율하고 북한에 일치된 대응을 조율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VOA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해 말부터 북한과 관련해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2016년 공단 폐쇄 이래 제재이행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북핵 협상 진행 전도에 따라 논평 수위를 조절해왔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인권 문제와 달리,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국제사회의 입장에 부합한다며 모든 나라가 대북제재에 동참해달라는 일관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지난 2018년 1월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방북을 추진하고 이듬해 4월 개성공단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호소했을 때도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의 ‘특정 분야 제품’을 언급하면서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