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안동-예천 단수 후보로 확정된 김형동 변호사...매일노동뉴스에 '문재인 축하 칼럼'등 친노조 칼럼 다수 작성
"문재인 정부를 향한 노동자와 시민의 기대가 최고조에 이르렀다"...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정책으로 "탄핵을 자초"
"민부론은 촛불정신에 대한 반격...촛불정신 내세운 세력과, 이에 맞서는 자들의 힘의 균형 깨질까 우려"
"촛불정신에 대한 반격을 막아 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이제는 정말 물러설 곳이 없다"

 

경북 ‘안동시·예천군 선거구’의 미래통합당 단수 후보로 확정된 김형동 변호사가 매일노동뉴스에 '문재인 취임 축하' 칼럼을 쓴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김 변호사는 해당 칼럼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노동자와 시민의 기대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저성과자 해고제도 등의 노동정책으로 "탄핵을 자초"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신문의 다른 칼럼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자유시장경제 정책 비전인 '민부론'을 '촛불정신에 대한 반격'이라며 비판했다.

김형동 변호사는 직급·직책이 부여된 한노총 1호이자 전체 노동조합 1호 변호사로, 현재 한국노총에서 노동계 법률 지원을 총괄하는 중앙법률원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매일노동뉴스는 "보수적인 경제지의 관점에 맞서는 노동과 진보에 기반을 둔 시각과 논조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는 신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 신문에 '문재인 취임 축하' 칼럼 이외에도 다수의 친노조적 칼럼을 작성했다. 

 

김 변호사는 2017년 5월 11일에 게재된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칼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한 노동자와 시민의 기대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긴말이 필요치 않다. 문 대통령은 9일 자정 무렵 당선이 확실시된 즈음 광화문에서 '지난 겨울 광장 촛불의 여망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촛불의 여망 실현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안중에는 노동자가 없었다"며 "탄핵을 자초한, 정부 법률에도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지침 해석 변경과 저성과자 해고제도 강행 앞에서 노동자들은 ‘아!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라고 탄식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정책이 탄핵을 자초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돌이켜돌이켜 보면 노동자들은 분연히 일어났다. 너나없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힘을 모았다"며 "조직된 노동자들의 대표로서 한국노총은 조합원 총투표로 결정된 대로 100만 조합원이 혼연일체가 돼 문재인 후보 선거캠페인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2019년 9월 26일에 매일노동뉴스에 게재된 칼럼에선, 자유한국당이 당시 제시한 자유시장경제 정책 비전인 '민부론'을 '촛불정신에 대한 반격'이라며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칼럼에서 "최저임금 동결 및 차등적용, 저성과자 해고, 노동시간단축 유보, 파업 중 대체근로 전면허용과 파업노동자 직장점거 금지,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금지 등 그들이 내놓은 노동정책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 정도로 ‘반격’을 막지 못함을 잘 안다"며 "촛불정신과 노동존중 사회 기치를 내세운 세력과 이에 맞서는 자들 사이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있지 않느냐는 분석이 나온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미 역전됐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비정상이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과 안타까움만 커져 간다"고 했다.

이어 "문성현 위원장과 2기 경사노위에 바란다"며 "반격을 막아 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는 정말이지 물러설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매일노동뉴스에 2019년 5월 23일에 게재된 <우정노조 조합원을 응원합니다> 칼럼에선 "우정노조가 '인력증원·주 5일제 노사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6월에는 전면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며 "우정노조와 자동차노련이 한 요구는 이른바 사회적 합의를 거치더라도 큰 갈등이 없는 사안이기도 하다. 절대다수 시민과 노동자들이 동의하는데, 그저 허송세월할 이유가 있겠나"라고 성토했다. 정부가 우정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우정사업본부가 나서라"라며 "3만 우정노조 조합원들을 응원한다"고 독려했다.

김 변호사는 매일노동뉴스에 2019년 12월 12일에 <프랜차이즈 택시 환상을 좇지 말라> 칼럼에선 IT 업체의 택시산업 진출을 우려하며, "노동에 기초한 산업이라야 지속가능하다"며 "자본과 플랫폼에 기초한 산업의 실체가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을 자본에 구속시켜서는 안 된다"며 "자본과 노동 간의 정의로운 분배 등을 연구한 후에야 위와 같은 사업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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