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울산선거 개입’ 배후자 지목된 문재인 대통령 고발 사건 수사 착수
검찰, ‘靑울산선거 개입’ 배후자 지목된 문재인 대통령 고발 사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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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사건 수사 중인 공공수사2부 文대통령 개입 의혹 사건도 함께 수사
한변 “文대통령이 사건에 깊숙하게 개입한 의혹은 구체적 증거와 추론에 따라 소명됐다”
검찰, 사건 최대 수혜자 송철호 시장 포함 청와대 관계자 등 13명 전격 기소
임종석-이광철 등 ‘윗선’ 수사는 영향 고려해 4·15 총선 이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왼쪽 윗줄부터)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연합뉴스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왼쪽 윗줄부터)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연합뉴스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최종 배후자로 지목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고발 사건을 본격 수사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지난달 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공공수사2부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전담하고 있다.

한변은 지난달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시국선언을 하며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일사불란하게 상대후보인 김기현을 낙선시키고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수사공작, 선거공작을 자행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이 사건에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은 구체적인 증거와 합리적인 추론에 따라 충분히 소명됐다”고 밝혔다.

공공수사2부는 지난 1월 29일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포함해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과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개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전격 기소했다. 이로써 검찰이 울산선거를 공작으로 얼룩진 ‘부정선거’로 판단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었다.

다만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4·15 총선 이후에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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