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北인권보고서 발표...공개처형, 납치 등 20여 인권유린 사항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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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03.12 13:57:28
  • 최종수정 2020.03.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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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김 씨 일가에 의해 1949년부터 통치돼 온 권위주의 국가"
사진=미 국무부
사진=미 국무부

미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의 중대한 인권유린 실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공개 처형과 납치 문제 등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최근 북한정권을 비판했다고 추방된 호주 유학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도 포함됐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국가별 연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중대한 인권문제들을 나열하면서 “(북한) 정권은 인권 유린 행위자들을 기소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문제들로 불법 살인과 정부에 의한 강제실종, 고문,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의 열악한 상태, 사생활 간섭, 검열, 해외 강제노동 등 20여개 사항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김 씨 일가에 의해 1949년부터 통치돼 온 권위주의 국가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서두에 있는 개요에서 북한 내부의 보안기구로 인민보안부와 국가안전보위부, 보위사령부를 거론했다. 보고서는 “북한당국은 이런 기구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하게끔 하면서 보위기관에 대한 효과적 통제를 유지해왔다”며 “각 보위기관들 사이에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권한과 책임 중복 현상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하위기관들의 권력 강화 가능성을 방지하고 이들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했다.

특히 북한정권의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 부문에선 정치범과 반정부 인사, 강제송환된 망명 신청자 등이 처형됐다는 탈북자들의 증언과 함께, 국경경비대가 무단으로 탈북하는 주민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에 송환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거론하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아직까지 북한정권은 윔비어를 죽음으로 이끈 상황에 대해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주성 인민군 중장에 대한 총살과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 살해 사건 등도 구체적인 북한의 인권 문제로 꼽았다. 북한정권이나 관련기관이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살해를 자행한 사례로 꼽으면서, 4명의 북한요원들이 재판 없이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 내 교화소와 집결소, 구류장 등에서 자행되는 각종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제시했다.

보고서는 “북한정권에 대해 부정적 발언을 한 혐의로 심문을 받거나 체포된 경우가 많았다”며 지난해 6월 구금된 뒤 추방된 호주 유학생 알렉 시글리 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북한의 납치 문제 대해선 “한국정부와 언론 등은 북한이 1970년대와 70년대 해외에서 다른 나라 국민들을 납치한 사실을 전했다”며 “북한은 지속적으로 납치 자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을 인용해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납치하거나 억류한 한국 민간인은 516이며, 한국전쟁 당시 북한이 납치한 민간인도 2만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압박을 넣어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송환시키려는 시도는 한 것에 대해 믿을 만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권문제는 광범위하고 도전적인 임무이자 미국인들이 믿고 있는 핵심 가치”라며 “잘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발표된 보고서가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싸우고, 궁극적인 희생을 치른 이들을 기리고 있다”며 “(보고서는) 모든 나라 정부들에 그들이 지켜야할 높은 인권기준을 상기시킴으로써 평화와 책임, 안보를 증진시킨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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