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 조국 일가(一家) 부패 상세히 소개
文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 당시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 될 것" 궤변
조국, 일가 비리-감찰 무마-선거개입 등으로 줄줄이 기소됐거나 기소 눈앞에 둔 상황
시민들, 조국 옹호하는 집권세력에 망연자실 넘어 '국격이 살살 녹는다' 냉소
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한국의 대표적인 부패 사건으로 소개했다. 나라를 두 동강내 반 년 넘게 소모적인 대립만 촉발시켜 온 문재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은 국제적인 나라 망신으로도 국격을 형편없는 수준으로 끌어내렸음을 똑똑히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발간한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한국 편에서 “(한국의) 공무원들은 때때로 처벌 없는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면서 “조국 법무장관은 지난해 10월 14일 자신과 가족이 그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딸을 위한 학문적 이득과 부적절한 투자수익을 부정하게 얻으려 한 혐의 와중에 임명 35일만에 사임했다”고 기록했다.
국무부는 35쪽짜리 한국 편 보고서에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 계속 언급했다. 보고서는 “10월 24일 조 전 장관의 부인이 딸의 의대 지원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고 자격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며 “검찰은 11월 현재 조 전 장관 수사를 계속하면서 출국을 금지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기재된 조 전 장관 관련 내용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일가 비리 및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줄줄이 기소됐거나 기소를 눈앞에 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례적으로 별도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조 장관 임명의 명분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한 달여가 지나 나온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대국민담화 내용을 보고 분노를 넘어 망연자실해 하는 국민들이 많았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과 이를 옹호하는 집권층의 행태 모두는 당시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미국 국무부가 펴낸 이번 보고서에도 조 전 장관 일가가 낱낱이 기록됐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나라 망신으로 ‘국격이 살살 녹는다’는 냉소적 반응부터 보이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