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칼럼] 우한 바이러스 사태 이후를 위한 한국인의 선택 – 미국인가 중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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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0.03.11 10:37:34
  • 최종수정 2020.03.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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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서방세계는 중국과 디커플링 중...한국인 78%는 "中보다 美와 관계강화" 원하고 있다
文정부는 親中, 反美로 국민배신...어영부영 시간 보내다가 中 변방 편입될 수도 있다
김정호 객원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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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가 추락을 시작했다. 3월 9일을 기준으로 한국 증시는 -4.19%, 중국은 -3.01%, 미국 -6.4%, 이탈리아 -9.99% 추락했다. 국제 유가가 10% 이상 하락한 것이 증시 폭락의 큰 원인이 됐다. 러시아와 사우디가 감산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이라지만, 근본 원인은 석유에 대한 수요 감소 때문이다. 우한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집을 나서기 꺼리다 보니 모든 경제활동이 멈추기 시작했고 기름에 대한 수요도, 기름값도 바닥을 향하게 되었다.

중국의 붕괴, 중국 의존 경제의 붕괴

이것은 지난 40년간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패러다임의 붕괴가 시작되는 것일 수 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다’라는 패러다임이다. 중국 경제가 커지면서 세계는 엄청난 덕을 봤다. 거의 세상 모든 나라들이 저렴한 중국산 제품으로 이익을 누렸고 한국, 일본, 미국, 호주 같은 나라들은 중국에 수출해서 이익을 봤다. 이탈리아, 그리스, 파키스탄, 스리랑카, 미얀마 같은 나라들은 중국인의 직접 투자로 (최소한 외형적으로는) 덕을 봤다.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폭스바겐 등 힘 깨나 쓰는 기업 중 중국에 공장을 두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다. 중국 노동자들은 임금 수준에 비해 생산성이 매우 높았다. 그 덕분에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중국은 세계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다. 특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미국과 서방세계가 동력을 잃은 세상에서 중국은 세계 경제의 희망이었다. 중국의 제조업과 중국의 시장 위에 자국 산업을 구축하는 것이 지난 수십년간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처럼 굳어져 왔다.

그런데 그 중국이 무너지고 있다. 인구 1000만의 우한은 전역이 유령도시이고 베이징, 상하이 역시 지하철에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중국 덕분에 돈 벌었던 국가들도 우한 바이러스로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을 제외하고 확진자 수 1, 2,3 위를 다투는 한국과 이탈리아, 이란이 모두 그렇다. 한국은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이 26%에 달한다. 조선족이 없이는 식당 주방과 요양원 등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가 되었으니 중국 국내에서의 중국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 매우 크다.

이탈리아는 중국의 투자를 받기 위해 일대일로 정책에 큰 도박을 걸었다. 토스카나 지방의 프라토라는 소도시에는 중국인 의류 공장이 6,000개나 있다고 한다. 총인구가 19만명인데 중국인이 3만5천명이다. 이란에서도 중국은 최대의 고객이자 후원자이다. 그 덕분에 한국과 이태리와 이란은 우한 바이러스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고, 나라 경제가 멈춰설 지경이 되어 버렸다.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파키스탄,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등 일대일로 정책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들도 아마 상당수가 우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1978년 등소평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과 가까운 나라들, 중국을 잘 활용한 나라들과 기업들은 큰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2013년 시진핑 집권 이후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중국과의 근접성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로 변해왔다. 이번 우한발 바이러스 사태는 중국이 어느 정도로 해로울 수 있는지 생생하게 체험하게 해주고 있다.

우한 바이러스 이후의 세계 경제 – 탈중국과 디커플링

얼마가 시간이 걸릴지, 어느 정도의 희생을 치르게 될지는 확실치 않지만 언젠가는 이 사태가 진정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 경제는 다시 회복될 것인가? 과거의 예를 보면 소위 V자 반등을 한 경우가 많다. 2003년 사스 때 홍콩의 경제는 -10%의 역성장을 했지만 사태가 끝난 첫분기는 20%가 넘는 급성장으로 돌아섰고 다음 분기부터는 10% 수준의 성장을 이어갔다. 감염기간 동안 본 손실을 몰아서 회복한 셈이다. 1968년의 홍콩독감, 1958년의 아시아독감, 1918년의 스페인 독감 때도 경제는 V자 형태의 추락과 회복 움직임을 보였다.[1]

[1]Harvard Business Review 의 자료를 재편집. https://hbr.org/2020/03/what-coronavirus-could-mean-for-the-global-economy

그러나 이번은 과거와 다를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 V자 반등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질병 사태가 경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전염병으로 경제가 잠시 멈춰선 것일 뿐 구조가 바뀌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의 우한 바이러스 사태는 세계 경제의 구조를 바꾸어 놓을 가능성이 크다. 탈중국과 미-중간 디커플링 가능성 때문이다.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면서 중국은 세계 공장으로서의 매력을 급속히 잃었다. 가격 경쟁력의 추락 때문이다.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탈중국을 고려하기 시작했고 실제로도 중국을 떠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기업들의 탈중국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소재 부품을 중국 기업에서 공급받던 기업들의 탈중국 현상, 즉 서플라이-체인의 탈중국도 증가할 것이다. 부품의 상당 부분을 대부분 중국 기업들에 아웃소싱해오던 기업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애플,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중국의 공장들이 멈춰서는 바람에 최종제품의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은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는 세계 경제의 지각 변동을 의미한다.

디커플링은 생산 뿐만 아니라 자본, 기술,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서방세계로부터 단절되는 현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자본과 기술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미국 대학내의 중국인 연구자와 유학생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번 우한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의 중국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 중국과 서방세계 사이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탈중국과 디커플링은 중국과 서방 국가들 모두의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다. 탈중국으로 인해 중국은 자본과 기술을 잃을 것이고, 디커플링으로 시장 또한 잃게 될 것이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 역시 중국이라는 시장과 중국의 노동력을 잃는다는 것은 큰 손실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한 바이러스 사태로 드러난 중국의 오만과 거짓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해 나갈 것이다.

디커플링의 시대, 한국의 선택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중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최대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도록한국의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대만을 배워야 한다. 대만의 차이잉웬 총통은 시진핑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의 독립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왔다. 그 정책으로 지난 1월 총통선거에서 재임에 성공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중국에 투자했던 대만기업들이 대만으로 다시 귀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덕분에 대만은 지난 4사분기에 3.38%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도 한국기업들의 탈중국을 한국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

그 보다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미-중 사이에서의 결단이다. 세계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서방 세계와 공산당-전체주의의 중국으로 분할될 것이다. 어느 쪽에 서야 하는가? 경제로 보나 우리들 각자의 자유로 보나 중국보다는 미국 편에 서는 것이 훨씬 낫다.

현명하게도 한국인들의 마음은 이미 미국으로 정해져 있다. 그렇다는 사실은 여러 번의 여론조사가 확인시켜주고 있다. 아산재단은 미국의 시카고 카운슬(The Chicago Council)과 공동으로 미-중 관계에 대한 한국인들의 여론을 여러 차례 조사했다.[2](www.thechicagocouncil.org/publication/cooperation-and-hedging-comparing-us-and-south-korean-views-china) 가장 최근은 2019년 7월인데 한국인 1000명에게 ‘미-중 갈등이 지속된다면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를 물었다. 절대 다수인 78%가 미국을 선택했고 중국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4%에 불과했다. 2014년 조사에서는 미국이 60% 중국이 25%였는데 최근에 들어서 미국을 선택하는 비율은 늘고 중국 쪽은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한국인의 염원이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친중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미-중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칠 수 있었지만 디커플링 현상이 깊어질수록 친중은 자동적으로 반미를 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가는 한국은 곧 중국의 변방 국가로 편입될 수 있다. 국민은 ‘위대한 지도자’의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물론 경제도 망한다. 더 늦기 전에 국민들이 나서서 친중, 전체주의 정부를 끌어내려야 한다. 그 자리에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세워야 한다. 그 일은 깨어 있는 국민만이 할 수 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김정호 객원 칼럼니스트(서강대 겸임교수, 김정호의 경제TV 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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