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발표 예정 유엔 전문가패널 보고서 입수해 보도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약화, 불법 밀수 방조”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북한이 석탄과 모래를 중국 회사들에 팔아 핵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이번 달에 발표할 보고서를 미리 입수해 보도했다. 또한 NYT는 북한이 집권 엘리트들을 위해 사치품들을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북한이 석탄과 모래를 수출하는 대신 방탄 고급차와 술, 로봇 기계 등을 포함한 사치품들을 수입하며 유엔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엔은 이러한 사실을 인공위성 사진과 물류 데이터 및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입수했다.
NYT는 “북한은 수출을 통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고 했다. 또한 금융기관들과 가상화폐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정권의 정교한 사이버 범죄 공작들이 외화 벌이를 돕는다.
향후 발표될 유엔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2018년 두 대의 방탄 메르세데스 세단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후에 어떻게 북한까지 운반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자체적으로 이에 대해 조사를 했으며 두 대의 세단이 두 곳의 이탈리아 회사들에 의해 유럽에서부터 운반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유엔은 이번 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탈리아 회사 중 한 곳의 고위간부인 산드로 치안치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회사가 두 대의 방탄 메르세데스 세단을 구입했으며 최종적으로 아시아로 운반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는 회사는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았으며 최종 목적지가 북한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NYT는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약화시켰고 불법 밀수를 방조하고 있다고 미국의 관리들과 분석가 그리고 보고서는 지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2월 이들 두 국가는 유엔에 제재 완화를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관리들과 분석가들은 중국 영해에 있는 북한의 선박들이 밀무역에 관련돼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위성사진을 증거로 제시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인 로버트 C. 오브라이언은 지난달 “중국은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중국은 선박 대 선박 밀수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중국은 우리가 북한이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압박하는 것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은 유엔이 지난 2016년 이후 5개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도록 유엔을 압박했다.
NYT는 “구멍 난 대북제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미국 관리들은 영향력을 잃고 있다고 말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최근 평양이 워싱턴을 무시하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