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中코로나 핑계로 국민에 51조 부담...재난기본소득 100만원, 1인당 '100만원씩 부담시킨다'는 말"
"박원순 이재명 김경수 등 與광역단체장들 떠벌리는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전형, 핀란드-스위스서 실패 입증"
與 비례정당 내로남불식 명분쌓기에도 "'만들면 국민의 매서운 심판' 그대로 돌려준다...부끄러운줄 알라"
김재원 "기본소득 얘기하면서 빚내서라도 국민에 돈 퍼주자는 사람들, 일해서 돈벌어 세금내본 적 별로 없어"

중국발(發) 우한폐렴 바이러스 국내 대(大)유행을 빌미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좌파여권 기존 관심사인 '현금 살포 포퓰리즘' 경쟁에 나서자, 제1야당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표를 도둑질하려는 꿈을 꿔선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퍼주자는 말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분으로 선동되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4.15 총선용 현금 살포"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가에서 퍼주는 돈은 결국 국민세금에서 나온다. 그런 만큼 국가에서 1인당 100만원씩 퍼주겠다는 건 결국 국민 1인당 100만원씩 부담시키겠다는 말"이라며 "우리 세대가 내지 않으면 결국 우리 자녀들인 미래세대가 갚아야 하는 돈이다. 무려 51조원이나 드는 돈을 '코로나19'(중국발 우한 폐렴)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3월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미래통합당 원내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미래통합당 제공)

그는 "이른바 기본소득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떠벌리고 있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재정이고 뭐고 상관없이 현금을 살포하자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좌파진영이 일부 북유럽 국가에선 기본소득 등 무차별복지 성공사례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기본소득 실험은 핀란드에서 도입 1년 만에 폐기했다. 스위스는 국민투표로 부결돼 이미 실패가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좀 더 해서 200만원을 주자'는 안도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을 주려면 50조원이 필요한데, 이미 이 정부는 빚더미에 앉았다"고 가세했다.

그는 특히 "재난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서 빚을 내서라도 국민에 돈을 나눠주자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평생 자기 손으로 일해서 돈을 벌어 세금을 내본 적이 별로 없는' 분들"이라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심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스스로 부정하던 비례대표 위성정당 참여여부를 지도부가 아닌 전(全)당원투표로 결정키로 가닥을 잡은 데 대해 "당원들의 뜻에 따랐다는 명분을 세우기 위한 또 하나의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통합당에 제1당을 내줄 수 없다'고 했고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 동안'이라고 했다. 이건 이미 전 당원에게 비례민주당 창당 찬성투표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초 민주당 지도부가 비례정당 창당에 대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며 "이해찬 대표는 1월 14일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정치를 장난으로 만든다'고 했다. 1월22일에는 '명분이 없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월13일 '위성정당 창당은 퇴행성 정치다'라고 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1월2일 '비례당 만들면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고 조목조목 사례를 들었다.

아울러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며 '정치개혁,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다. '공수처 통과'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제 2·3·4중대와의 밀약쯤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통에 쳐박아도 된다는 말인 듯 하다"고 조소를 보냈다.

그러면서 "민주당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면 정당방위다’라고 억지궤변을 늘어놓는다. 통합당이 하는 것은 '골목상권 침투'지만, 자신들이 하는 것은 '골목상권과의 연대'라는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부린다"며 "민주당은 낯부끄러운 줄 알기 바란다.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은 4.15 총선에서 반드시 매서운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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