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조권-조범동 재판, 피고인 전원 구속기소된 긴급 사건으로 신속 처리 요구된 듯
소위 ‘사법농단’ 의혹받는 양승태-임종헌 재판도 각각 11일, 9일 재개
중국발 우한 폐렴(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임시 휴정된 조국 전 법무 장관 일가(一家)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김선희·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씨의 재판을 열 계획이다. 이 재판은 지난달 27일 예정됐다가 미뤄진 바 있다.
정씨 재판에선 송인권 부장판사를 포함해 기존의 재판부 구성원이 전원 교체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앞서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 정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고, 정씨에 대한 보석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검찰과 꾸준히 마찰을 빚어왔다. 그러나 법원 정기인사로 송 부장판사가 교체된 후 형사합의 25부가 사건을 맡게 됐다.
형사합의 25부는 해당 재판에 대등재판부를 적용, 경력이 대등한 3명의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해 사건을 나눠 법리적으로 검토한 뒤 심리하고 합의한다. 이들은 사건을 원점에서 재확인하며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씨 재판은 4차 공판까지 진행된 상태다.
9일엔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도 재개된다. 이들 재판은 각각 지난달 25일과 26일로 잡혔다가 연기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내 우한 폐렴 확산을 우려해 오는 20일까지 임시 휴정기간을 오는 20일까지로 연장했었다. 그러나 상술한 세 건의 피고인이 모두 구속 기소됐으며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성격을 지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도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피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11일과 13일 속행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폐암 수술을 받아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가 9일 심리한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