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감염사태 확산되도록 원인 제공...전문가 권고 귀 기울이지 않아"
"우한폐렴 사태는 인과관계까지 입증 가능한 人災"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이자 신천지 사태"라던 김어준에 대해서도 모욕죄 고소

도태우 자유한국당 제21대 총선 대구광역시 동구을 예비후보
도태우 자유한국당 제21대 총선 대구광역시 동구을 예비후보

도태우 미래통합당 대구 동을 예비후보가 중국발 우한폐렴 확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소송단을 모집한다. 도 예비후보는 앞서 우한폐렴 확산과 관련해 논란성 발언을 내놓은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나선다.

도 예비후보는 9일 미래통합당 대구시당사에서 ‘우한코로나 손해배상 소송단 모집 및 김어준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우한폐렴과 관련한 영업손실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가 상대 손배소는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우한폐렴 확진자 및 사망자의 유족들이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도 예비후보는 “전문가들의 거듭된 권고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중국발 입국차단 강화, 입국금지 권고에 대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많은 중국발 입국자들이 어떤 제한도 없이 유입되는 원인을 만들었다”며 “대확산이 일어나기 전 정부는 ‘정부를 믿고 경제활동에 임해달라. 안심해도 될 것 같다’는 공개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증상 의심자들이 활동을 자제할 수 있는 여지를 파괴해버리고 주의권고를 해제하면서 감염사태가 확산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확산이 일어나자 대구코로나라고 하는 정부 문건이 발견되는가 하면 이동제한조치라는 발표가 남으로써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예방소독조치를 강화하면서 사회활동은 그대로 뒀어야 영업손실이 최소화됐을텐데, 잘못된 조치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 영업손실이 벼랑끝으로 내몰린 상황”이라며 “일반 정책 실패는 국가배상 소송 대상이 되지 않지만 우한폐렴 사태는 인과 관계까지 입증 가능한 인재다. 이번 소송단 모집은 국가기관의 적법절차 준수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도 예비후보는 앞서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이자 신천지 사태”라는 논란성 발언을 내놓은 김어준 씨에 대한 모욕죄 고소에도 나선다. 그는 “김어준 씨는 코로나19가 중국발 감염병이 분명한데도 대구가 문제의 진원인 것으로 주장해 대구시민을 집단으로 모욕했다”며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최근 공지영 씨의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정당과 코로나 사태 연결발언과 타 지역으로 번지지만 않는다면 상관없는 문제라는민주당 청년위원의 망언에 이어 김어준 씨의 발언까지 이어져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도 했다.

도 예비후보는 우한폐렴 확산 원인을 신천지 등 일부 집단감염으로 돌리는 정부 주장에도 ”감염병의 원인이 중국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정부의) 강력한 차단조치가 따랐다면 많은 사람들의 건강, 생명침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에서 특별한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이미 보균자라던지 감염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계심이 없는 상태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그 원인을 차단하지 않은 정부에 탓을 돌리지 않고 집단감염에 탓을 돌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도 예비후보 측이 제기한 문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배소는 지난 6일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상태다. 도 예비후보는 김어준 씨에 대한 고소와 관련해서도 직접 작성한 고소장을 대구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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