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김무성 등 여야 의원 148명, 총선 한 달여 앞두고 개헌안 기습 발의...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셈?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안’을 6일 기습적으로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헌법을 고치겠다고 나선 국회가 보도자료나 기자회견도 없이 이날 오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조용히 개헌안을 제출한 것이다.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4·15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개헌안은 유권자 100만 명의 발의로 개헌을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헌법 128조 1항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만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권자 100만 명도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도록 고치겠다는 것이 이번 개헌안의 핵심이다. 100만명은 민주노총 같은 전국 조직과 각종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좌파진영이 언제든 동원 가능한 규모다. 

개헌안은 '제안이유'로서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 "국민발안제도를 통한 국민의 참여" "국민참여 제도적 보장해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전환" 등을 들고 있다. 

이중 “국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하겠다는 대목은 촛불탄핵사태와 같은 광장의 광기를 합법적으로 헌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이 개헌안에는 미래통합당 의원 22명(김무성·김용태·이혜훈·여상규·유민봉·안상수·정병국·정진석 등)과 미래한국당 의원 1명(정운천)도 동의했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헌법개정안을 공고해야한다. 여야 국회의원들과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국민투표가 진행된다. 4·15 총선 국민투표에서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개헌이 이루어진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다음은 개헌 발의자 148명 의원 명단

▲미래통합당 (22명)

김삼화, 홍일표 유민봉 박명재 김용태 이혜훈 강석호 김성태 김무성 여상규 백승주 이종배 이종구 안상수 장석춘 신용현 정병국 정진석 김학용 정갑윤 이명수 김수민

▲미래한국당 1명

정운천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 92명

강창일 원혜영 이철희 백혜련 송영길 김병관 이원욱 김철민 박경미 김종민 김영주 오영훈 백재현 서영교 김경협 우원식 남인순 위성곤 이개호 김한정 강훈식 기동민 이석현 정성호 김영춘 이종걸 송갑석 제윤경 박범계 박찬대 서삼석 김진표 안민석 민병두 손금주 김부겸 전재수 서형수 심재권 박정 정춘숙 윤일규 이후삼 송옥주 김병욱 김두관 도종환 이학영 김민기 황희 금태섭 김정호 유동수 안호영 노응래 안규백 이상민 김영호 조정식 어기구 전현희 진선미 고영진 이상헌 오제세 유승희 김상희 한정애 박광온 우상호 정재호 신창현 신경민 이훈 권칠승 박홍근 홍익표 이용득 맹성규 권미혁 조승래 윤후덕 신동근 심기준 윤호중 김태년 인재근 임종성 최운열 홍의락 소병훈

▲민생당 18명

윤영일 천정배 박선숙 유성엽 채이베 김광수 최도자 박지원 장정숙 박주현 조배숙 박주선 장병완 김종회 주승용 최경환 황주홍 정동영

▲정의당 6명

윤소하 추혜선 여영국 김종대 심상정 이정미

▲민중당 1명

김종훈

▲국민의당 2명

이태규 권은희

▲무소속 6명

김경진 이용주 정인화 강길부 김관영 이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