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무위 여야합의 2법중 사실상 금융소비자보호법만 '먹튀'..."정치적 만행 文정권 레임덕으로 이어질 것"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법 여야간 '다음 회기에 우선 처리' 추가 합의...'與원내대표 사과'도 약속
이인영, 6일 당내 회의서 "본회의 진행 혼선에 매우 미안"하다면서도 "자유로운 소신투표" 변명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4선)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처리키로 했던 2개 법안 중 '금융소비자보호법'만 '먹튀'하듯 통과시키고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부결시킨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핀테크 규제개혁 관련 1호법안을 집권여당이 내팽개쳤다"고 힐난했다.
정진석 의원은 5일 오후 페이스북 등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가 지난 1년간 심도있게 논의해온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과 함께 합의처리 하기로 한 안건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일 국회 본회의 시작 직전, 민주당은 안건 순서까지 바꿔가며 본인들이 원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만 우선 통과시키고, 인터넷은행법은 부결시키는 오만과 독선의 실체를 또다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무책임과 몽니는 그야말로 목불인견"이라며 "오늘 민주당의 정치적 만행은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성토했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앞서 5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인터넷은행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해온 금융소비자법과 묶여 여야 합의 처리키로 했는데, 여야 합의사항을 두고 민주당 내에선 '자유투표'를 명분으로 사실상 법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통합당 의원들이 단체로 본회의장을 퇴장하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게 돼 결국 사회를 보던 민주통합의원모임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윤후덕 민주당, 김한표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일 추가로 회동한 뒤 인터넷은행법을 '다음 회기에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후덕 원내수석은 "1당과 2당의 국회 정무위에서 협의한 내용이 지켜지지 못한 것에 대해 우선 협의정신이 훼손되고 국회 신뢰에 금이 간 것에 대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일(6일) 공개 사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오늘 인터넷은행법 관련된 부분은 우리당에서 소통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 원내대표와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와 전화통화를 했고 상호간에 양해가 됐다"고 부연했다.
김한표 원내수석은 "국회사무처에 오늘과 같은 국회파행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하는 우리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후 여야는 6일 오후 4시 본회의를 다시 열어 다 처리하지 못한 무쟁점 법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 획정안을 받는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6일 오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전날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이 부결된 것은 의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소신 투표가 만들어낸 결과였지만, 본회의 진행에 혼선이 일어나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사과 표현을 포함시켰지만, '의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소신투표'를 거듭 언급하면서 변명하는 모양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임시국회가 지나면 또 한 번의 새로운 국회 회기가 시작될텐데 그때 원래의 정신대로 법안을 통과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통합당은 대승적으로 오늘 예정된 국회 정상화에 나서달라"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