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올해 두 달밖에 안 지났는데 '우한폐렴' 내세워 대규모 적자국채 찍어 11.7조 추경안 의결
文정부, 올해 두 달밖에 안 지났는데 '우한폐렴' 내세워 대규모 적자국채 찍어 11.7조 추경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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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추경안 확정, 적자국채 10.3조 찍어내고 8.5조 세출확대-3.2조 세입경정
재정건전성 상징 '국가채무비율 40%'마저 넘겨...512.3조 예산 날치기 두달여 만에 또 '혈세 펑펑'
직전 당정청에선 "마스크 수출 '거의' 없애자, '주말 생산'하자"에 마스크 약국 전매제 등 거론
당정청에선 이날까지도 중국코로나 위기론 대구경북에 집중하고 '中 입국 전면금지' 조치 일언반구 없어

'우한 코로나' 국내 감염자 폭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대중(對中) 마스크 조공'으로 일관했다가 자국민들에게 '마스크 대란'을 불러 온 문재인 정권이 4일 마스크 주말 생산까지 독려하고 수출 물량을 "거의" 없애겠다는 등 뒷북대책을 내놨다. 특히 '마스크 주말 생산'을 추진하는 건 정권 스스로 근로시간 강제단축을 지상가치로 삼던 것과도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당정청)는 이날 오전 7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를 열어 마스크 대란 사태 해결 방안과 소상공인 및 대구·경북 지원 방안 등을 협의했다. 초기 확진자가 다수 드러난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한 코로나 감염자가 대거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전국 차원의 방역망 강화나 중국발 입국 전면금지 조치는 여전히 거론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오른쪽 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3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회의에 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오른쪽 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3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회의에 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마스크에 대해서는 훨씬 더 비상하게 대처해야겠다"며 "코로나19 마스크 대란 사태 대처를 위해 생산과 배분 공정성을 늘리고 대구·경북 지역과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마스크 생산량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그래도 공급이 부족하므로 배분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마스크를 사기 위한 줄서기가 없어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바탕 위에서 수요를 줄이는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자"고 덧붙였다. 이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날(3일) 친여(親與)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정부는 (마스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는 "수요도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고 '국민 탓'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수습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총리는 또 "배분의 공정성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의료진과 취약계층 및 대구·경북 등에 대해서는 우선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께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충실히 검토해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극복에 대한 긴급지원과 민생경제지원을 위해 이미 20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어 1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번 추경은 메르스 규모 이상이고 소상공인과 대구·경북에 방점을 뒀다"며 "유례없는 상황에서 민생 회복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향후 추진 대책에 대해 "배분의 공정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중복구매를 막고 줄서기를 최소화하는 지혜를 짜기로 했다"며 "수출 물량을 거의 없애거나 주말 생산라인 가동을 독려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이어 "중복 구매를 막고 줄서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국민의 의약품 정보 확인 공유 대상에 마스크도 포함시켜 관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DUR은 약국에서 약을 사면 기록이 남도록 해 중복 투약과 사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이를 활용하면 '한 사람이 여러 약국을 돌면서 대량으로 마스크를 구매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어느 한 약사의 제안 배경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곧 현재 편의점 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마스크를 약국에서 전매(專賣)토록 하는 방법에 다름없다는 지적이 의료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우한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세계적 확산 추세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만이 상황 끝났다고 하긴 어렵지 않겠나"라면서 "확진자가 급속히 불어난 게 신천지 집단예배 이후였다. (잠복기를) 계산하면 금주와 내주가 큰 고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달 19~20일 신천지 대구교회 내 집단 확진자 발생을 기준으로 길게는 4주 이상으로도 볼 수 있는 우한코로나 잠복기를 '2주'로 간주한 채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발 전염병 논란에 '세계석 확산 추세' 언급으로 물타기를 하고, 중국발 입국 전면금지 요구에 손 놓은 책임을 '신천지 집단예배'에 온전히 전가하는 정권 논리를 반복한 셈이다. 신천지의 집단 예배가 확진자 집단발생으로 논란되기 약 일주일 전부터 국민들에게 우한코로나가 "곧 종식"된다며 경기침체를 우려해 "위축되지 말고 일상생활로, 일상경제로 돌아와달라"고 호소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한편 이날 당정청에 이어 정부는 오전 중 국무회의를 열고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오는 5일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추경안은 전체 11조7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3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재원 조달을 위해 10조3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 중에서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방역체계 고도화에 2조3000억원이 투입되고, 우한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2조400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또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명목으로 3조8000억원을 풀고 대구·경북지역에 특별지원도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인 이번 추경은 7년 만에 최대 규모로서 역대 감염병 대응 추경 중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를 넘어 가장 크다. 더구나 사상 초유로 제1야당 교섭단체를 무시하고 512조3000억원 규모의 본예산이 '날치기' 의결된 지 약 석달 만에 거듭 10조원을 넘는 규모로 거듭 편성됐다. 실제로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9.8%에서 41.2%로 올라가, '재정건전성 유지의 마지노선'으로 인식됐던 국가채무비율 40% 선이 무너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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