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 세계 87개국 한국발 입국 금지·제한하는데 안일 대처
박능후 보건, “우한 폐렴 국내 확산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한국인 때문” 발언 문제
검찰, ‘코로나19 대응 TF' 구성해 우한폐렴 관련 73개 사건 수사
검찰이 중국발 우한 폐렴(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이 고발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 장관과 강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정진웅 부장)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
앞서 이 단체는 박능후 장관이 우한 폐렴 확산 배경에 대해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한국인이었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으며 검찰에 고발했다. 또 강 장관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입국 금지당하고 있는 것에 안일하게 대처한 혐의로, 박양우 장관은 우한 폐렴 대응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데 소홀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발 방문자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는 총 87개국이다.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는 36개국,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린 국가가 51개국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4일부터 1차장검사를 필두로 ‘코로나19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TF 산하에는 상황대응팀(팀장 양동훈 공공수사1부장)과 사건대응팀(팀장 이창수 형사2부장)이 있다.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을 단속하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지난달 28일 구성됐다.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등 지도부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형사2부(이창수 부장)에 배당됐다. 좌파성향의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이 총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도 형사2부에 배당된 상태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 총회장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전날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우한 폐렴과 관련해 검찰이 담당하는 사건은 모두 73건이다. 현재까지 기소 3건 불기소 1건이다. 검찰 수사 중인 것은 11건이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것은 58건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