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차이나게이트'는 국민 언론자유와 주권침해...해명않는 文정부에 정보공개청구"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지난 주말과 3.1절 한국 네티즌들이 "중국 여론강점기"를 고발하며 인터넷 여론을 달궜던 '차이나 게이트'를 계기로 "현 정부가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받으면서까지 중국의 힘을 빌려 인터넷 국민여론을 관리해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2017년 청와대 홈페이지 관리업체가 선정된 과정과 결과가 보통의 국가·공공기관 입찰과 달리 투명히 공개돼있지 않은 만큼,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청와대에 관련 사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3월2일자 성명에서 "차이나 게이트는 지난 2월26일경 중국 조선족이라고 주장하는 게시물 작성자가 오래 전부터 중국 공산당의 지령으로 수많은 조선족들이 대한민국 내 온라인 갈등을 조장하고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통해 여론 조작을 펼쳐왔다고 주장한 내용과 연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변은 "실제로 대한민국 몇몇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친문(親문재인)성향 게시물에 반중(反中)성향 사이트 링크를 숨겨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확인을 시도해 본 결과 상당수 진보성향 게시물 작성자들이 계정을 비공개로 폐쇄한다든지, '나는 개인이오'와 같은 부자연스러운 반응이 확인됐다고 한다"며 "지난 대선 때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인터넷 여론을 일부 중국인들이 좌우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의심은 우한폐렴 내지 우한코로나 사태에 대해 중국에 심각할 정도로 저자세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청원을 올리자, 반대되는 내용으로써 현 정권을 옹호하는 듯한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게시판의 글에, 중국 조선족들이 중국어로 개설한 '2019 中國組大群(중국조대군)' 단체 카톡방 등에서 '바라건대 한국에 거주하시는 중화인들은 귀한 한표를 행사하여 탄핵을 무효화하도록 합시다'라는 동의 링크 글을 걸고, 해당 청원 글에 중국쪽 트래픽(traffic)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합리적 의심'이 돼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만일 이와 같은 중국인들에 의한 대한민국 여론 개입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 21조에서 파생된 인터넷 언론의 자유를 침해받은 것일뿐 아니라 대한민국 주권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당해왔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경부터 청와대 홈페이지를 관리해 온 업체 또한 이례적으로 '협상에 의한 낙찰제' 형식으로 선정했으면서도 다른 국가·공공기관의 입찰 경우와 달리 그 입찰결과를 공고해놓지 않는 등 국민들의 의혹제기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헌법 21조 및 정보공개법 등에 기한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관련 사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