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무유기 혐의로 강경화 외교장관 고발...“우한폐렴 관련 한국인 입국 금지에 無대응”

한 시민단체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중국발 우한 폐렴(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세계 각국이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는 데 아무 대응도 못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2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피고발인(강 장관)은 이 국가들을 상대로 한국이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키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고발 사유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기준 한국발 입국 제한 국가는 총 81개국이다. 입국금지가 37곳, 입국제한이 44곳이다. 우한 폐렴의 발원국인 중국의 경우 지역별로 상황 변동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단체는 또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문체부가 관리하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사이트에 올린 동영상에서 우한 폐렴에 대한 정부 대응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데 소홀했다는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금일 중에 두 고발 건을 수사할 부서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이 단체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난달 28일 고발한 바 있다. 박 장관이 우한 폐렴의 확산 배경을 놓고 “중국에서 온 한국인이 원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코로나19 사태의 방역 실패를 자국민에게 전가해 국민 마음을 후벼파는 언행을 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