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일선 교육청, 1일부터 긴급돌봄교실 직원들 쓴다며 각 학교 마스크 수거 방침 밝혀
올교련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 수거, 적법한 의견조율과 투명한 과정 없어 졸속행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충무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교실 현장 점검을 하며 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충무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교실 현장 점검을 하며 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육당국이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일선 학교에까지 ‘마스크 징발’에 나서 교육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올교련)은 2일 ‘교육부는 학생을 사지로 내모는 졸속행정에 대해 해명하라’는 성명을 내고 관계당국의 해명을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른바 ‘긴급돌봄교실’ 학생과 직원이 열흘 간 사용할 마스크 수량이 690만장이라며 대구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초중고등학교에 보유한 마스크 1270만 중 580만장을 수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마스크 수급 안정화 조치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민간에 있는 마스크를 정부가 수거해 관리하고, 이른바 ‘공적 마스크 판매처’라는 이름으로 하루에 인당 3~5장만 판매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마스크 시장에 적극 개입, 사실상의 배급제를 실시하는 셈이다. 정부가 일선 생산현장에 800원가량의 낮은 단가를 강요하며 생산을 종용하자, 이에 반발하며 마스크 생산을 중단하는 업체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 마스크 판매처는 농협하나로마트와 우체국 등인데, 이날부터 580만장의 마스크가 이곳에 분배된다. 한정된 판매처에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면서 접촉감염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올교련은 교육당국의 이같은 조치가 졸속행정인 이유로 ▲마스크 수급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마스크를 수거한 것 ▲적법한 의견조율과 투명한 과정 없이 조치를 시행한 것 등 두 가지를 들었다. 정부 시장 개입으로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일반 시민(학부모)와 적절한 상의 없이 마스크를 걷어갔다는 것이다. 올교련은 “각 학교의 코로나 사태 대응에 온 힘을 실어주어도 모자란 상황에서 교육청은 이해하기 힘든 졸속행정으로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확한 회수 이유와 의사결정 과정을 밝히고 수거한 마스크의 행방을 공개해야 한다. 상세한 해명을 촉구한다”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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