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주당 요구사항 최대한 반영"...6조원대 소상공인·중소기업 안정자금 긴급 투입
당정,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예산지원
소비쿠폰, 아동양육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 발행
민주당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2천억원 넘을 것" 강조
문재인 정부가 우한폐렴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6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이에 더해 수조원대의 각종 상품권 발행도 줄지어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2조원 확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 확대하고 신·기보(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에도 2조원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민간시장에서의 임대료 인하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을 골몰하고 있는 정부는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구체적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우한폐렴 확진자들의 이동경로로 알려지며 일시 폐쇄된 영업장에도 긴급 지원에 나선다. 5천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찍어내는 각종 상품권이 천문학적 규모로 속속 발행될 예정이다. 우선 당정은 저소득층에게 소비쿠폰을, 아이를 둔 부모에게 아동양육쿠폰(236만명)을 지급한다. 정부지원 일자리로 근무하고 있는 노인층에게는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재난 수준을 애초에 뛰어넘은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선 의료 인프라 구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예산 등을 별도 배정한다.
정부는 대구·경북 지역의 경기 회복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도입함과 동시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당정은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지원 비용, 검사·분석 장비 확충 비용, 정부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 등을 추경예산에 우선 반영할 예정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2천억원(세출예산 기준)을 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추경안에는 예비비도 대폭 보강하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김정우 기재위 간사는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 측면도 포함된다. 이번 주 초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지난 주말 기재위 간사 협의를 통해 2월 임시국회 내 세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추경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2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 회기는 이달 17일까지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