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8일 게재 사흘 만에 '30일 이내 10만명 동의' 요건 충족...공식 '국민 청원'으로 소관 상임위 접수될 듯
청와대 국민청원뿐만 아니라 '국회 청원' 제도를 통해서도, 중국발(發) 우한 폐렴 바이러스(우한 코로나) 국내 확산을 방치한데다 '중국 눈치보기' 기조 아래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지경에 이른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쇄도했다. 청원 동의 10만명을 사흘 만에 달성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국민 청원'으로 공식 접수되는 수순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OO씨가 국회 홈페이지에 올린 수사/법무/사법제도 분야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 글은 이달 1일 밤 12시까지 8만8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게재된 지 불과 만 사흘도 안 돼 '청원 게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0만명 동의' 요건에 부쩍 다가섰다. 뒤이어 2일 오전 중 10만명을 달성하고, 해당 청원은 '동의 종료' 단계가 됐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이후 국회에 '국민 청원'으로 공식 접수되고 국회 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안건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논의는 개시된다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원자 한씨는 게시글에서 "더이상은 지켜만 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씨는 "이번 우한 폐렴(코로나19)사태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 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며 "국내에서는 마스크가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품절상태가 지속돼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 데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하였으며,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전세계적으로 총 62개국이 중국인 입국금지, 중국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행했음에도 정부는 국제법을 운운하다가 전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어놓자 눈치게임하듯 이제서야 눈치보며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후베이성을 2주내 방문한 외국인 4일부터 입국 전면 금지'라는 대책이라니!"라며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 중국 전역이 아니요 이미 봉쇄, 폐쇄중인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라니, 중국 전역에서 환자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개탄했다.
한씨는 "이미 우한지역 봉쇄 직전 빠져나간 중국인이 500만명이 넘는데, 이미 봉쇄한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제한만 둔다면, 그 외의 지역에 있는 모든 중국인들에게는 계속 한국을 드나들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자유로이 개방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현재 국내 확진자가 늘어가고,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 뉴질랜드에서조차 강력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허울뿐인 입국금지 대책만 내어놓고 실질적인 대책을 전혀 내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씨는 현재도 수많은 중국인 입국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중국인의 고통을 나누자는게 나라의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남의 나라의 고통을 왜 우리 나라가 같이 나눠야합니까?"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 가 아닐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금지 했어야 한다. 이제는 중국마저 우리에게 입국제한을 하고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 2등 국가 되고 국가의 이미지마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며 "'곧 종식된다'는 거짓말과 마스크를 우체국 등을 통해 2월 27일배부한다면서 우체국과의 협의도 안 한 정부를 믿을 수가 없습다"고 성토했다.
또한 "게다가 중국인 에게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도시락마저 좋은것을 퍼주면서 우리 나라 의료진에게는 부실한 식사를 대접하고 대구쪽에 의사를 파견하고 숙소는 알아서 하라는 게 이것이 나라의 대통령입니까?"라며 "코로나는 곧 종식되고 경제활동을 다시하고 대규모행사도 진행해도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더 이상은 지켜만 볼 수 없다"고 역설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