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명 이상의 서명 받은 국민청원에는 청와대가 직접 답한다’는 원칙, 이번에도 지켜질까?
청원 참여인원 조작 논란 속에 ‘우한폐렴’ 사태와 관련해 親中 행보 보인 文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 실감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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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에 지난 4일 게재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128만명 이상의 네티즌이 서명으로 동참했다.(이미지=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난 4일 게재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128만명 이상의 네티즌이 서명으로 동참했다. 이는 같은 청원에 ‘동의’를 표한 네티즌 수가 100만명을 돌파한 지 불과 하루만에 30만명에 가까운 이들이 추가적으로 동참한 것이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알 수 있게 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지난 2월4일 게재됐다. 해당 청원의 작성자는 일명 ‘우한폐렴’으로 불리고 있는 중국발(發) ‘코로나19’(COVID-19) 국내 감염 환자가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보인 친중(親中) 행보를 비판하고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기에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 탄핵을 촉구한다”고 했다.

해당 청원에 동참한 네티즌 숫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7일의 일이었다. 하루만에 그 숫자가 128만명으로 늘어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소위 ‘우한폐렴’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을 향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알 수 있었다.

미국 백악관이 개설한 시민 청원 웹사이트 ‘위더피플’(WeThePeople)을 모방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8월17일 도입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그동안 여러 비판과 논란에 휩싸여왔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20만 서명을 받은 청원에는 청와대가 직접 답한다’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청와대 측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청원의 경우 청원 참여인원 숫자를 조작하고 있다는 비판 등이 그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지난 4일 청원과 관련해서도 청와대 측이 해당 청원에 동참한 이들의 수를 고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코로나19’의 유입 차단을 위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을 둔 국가(지역) 수는 28일 기준 전 세계 58개국으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정보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0404.go.kr) 최신안전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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