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탄핵 막으려면..." "정의-민생당과 연대, X물서 뒹구는 것" 與 내로남불식 '비례민주당' 논의 파장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독재'로 선거법 일방처리를 공모한 좌파 군소정당들마저 배신하고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창당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 인사들끼리 모여 모의한 정황이 언론 보도로 드러나 범여(汎與)진영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회동 참석자 중 일원이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현존 좌파 군소정당에 비례대표 투표를 몰아주자는 제안에는 "정의당이나 민생당이랑 같이하는 순간, X물에서 같이 뒹구는 것"이라고 일축한 것으로도 알려져 정의당과 민생당의 반발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이 범여권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날치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창당한 미래한국당에 대해 창당을 불허하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겁박하는가 하면, 창당에 관여한 미래 통합당·한국당 지도부를 형사고발하기도 했으며, '민주주의의 흑역사' '헌법 훼손' '가짜 정당' '창고 정당' '위성 정당' 등 악담을 쏟아냈었다. 그래놓고 일부 당 안팎 친문(親문재인) 실세 정치인들의 '비례 민주당' 창당론 제기에는 "의병"을 운운하며 방관하는 등 극단적 '내로남불' 태도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선거법 날치기 과정에 민주당과 공모했던 정의당, 민생당(통합 전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지도부 등은 28일 "개혁진보 세력의 공멸", "소름 끼치는 공작정치" 등의 표현을 써가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김정현 민생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당 실세들이 저녁에 식당에 앉아 비례위성정당 설립을 위해 밀실야합 음모를 꾸민 것은 충격적"이라며 "지난해 4+1을 만든 주체들이 상대 정당들을 'X물' 취급한 것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기회주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비례위성정당을 공식적으로 만들고 면피용으로 이름을 바꾼 한국당보다 더 나쁘고 비열하다"며 "지금 민주당에는 어엿이 비례대표 공관위가 설치돼 공천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공천 신청자들만 해도 130여 명인데 이들을 놔두고 딴살림을 차리겠다고 나서는 것은 사기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실세로 꼽히는 박지원 의원도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함께 할 때는 필요하고 함께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기려 할 때는 X물이라는 게 얘기가 되냐"고 쏘아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의 연대를 두고 '절대 안 된다'는 말이 나온 데 대해서도 "(위성정당을) 창당하려면 떳떳하게 하는 것이지 왜 남을 탓하냐"고 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위성정당을 불법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문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각 당의 동의를 받을 수 없고 비례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에서도 그동안 위성정당을 민주주의의 흑역사라고 비판해오지 않았느냐"며 "수구보수세력이 아무리 꼼수를 쓴다고 해도 여기에 꼼수로 맞서는 것은 대의도 지키지 못할뿐더러, 실리도 얻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범진보진영 비례정당을 만드는 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오전 보도에서, 지난 26일 저녁 민주당 지도부 핵심인사 5명이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하며 비례전담 정당을 만들자고 논의한 정황을 전했다. 공교롭게도 취재팀이 그들의 옆방에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내용이 들렸다는 것이다.

26일 저녁 '마포 5인 회동'에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전해철 당대표 특보단장과 홍영표(전 원내대표)·김종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모두 현직 당 지도부이거나 친문(親文) 핵심  일원들로 꼽힌다. 홍영표 의원은 직전 원내대표로 지난해 4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총괄하는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3철'(양정철·이호철·전해철) 중 1명이자 차기 당대표로 꼽히는 인물이다. 김종민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로 선거법 개정 협상을 주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저녁 회동에선 윤 사무총장이 먼저 "미래통합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한 의미 자체를 완전히 처박아 버리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저들이 저렇게 나오면 우리도 사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잘 찾아 보면 우리라고 왜 힘을 모을 세력이 없겠느냐"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해찬 대표가 (비례당 창당에 참여할 게) 아니면 우리 다섯 사람이 해야 된다. 누가 있겠느냐"고도 했다.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은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취지에 공감하는 듯 하면서도 "명분이 문제"라며 "우리가 왜 비례정당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내세울 간판(명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쉽지 않은 일이 될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참 이거⋯ "라고 했다. 

그러자 김종민 의원이 "통합당이 지금 연동형 비례제의 의미를 완전히 깨부수고 있는데, 그렇게 땀 빼가면서 공들인 선거법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는 점을 앞세우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곤 "명분이야 만들면 되지 않느냐"며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긴 하지만 비례정당을 만든다고 나갔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아직 모른다.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대화 중엔 목소리를 식별하기 어려운 한 참석자가 "(미래통합당이) 탄핵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도 들렸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이들은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외부 세력과 연대할지를 두고도 논의했다. 연대론은 기성정당이나 신생정당 중 하나를 포섭해 정당투표를 몰아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왜 힘을 모을 세력이 없겠느냐"는 윤 사무총장은 연대론에 무게를 두고 있었고, 김 의원은 "비례 정당을 만들자"며 독자 창당론을 주장한 셈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연대 대상을 놓고 "심상정(정의당 대표)은 안 된다"며 "정의당이나 민생당이랑 같이하는 순간, X물에서 같이 뒹구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누구인지 식별되지 않는 목소리의 한 참석자는 "비례 정당이 만들어져도 또 고민해야 할 게 있다"며 "우리가 먼저 비례 공천을 한 다음에 상황을 봐서 그쪽(비례 정당)으로 사람을 보내야 하는지 등도 문제"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전해철 의원이 "애초에 선거법 자체를 이렇게 했으면 안 됐다. (전체 비례대표 47석 중) 17석(병립형)과 30석(연동형)도 안 되는 거였고, (연동형) 비율을 (현재의 30석보다) 더 낮췄어야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같은 개정 선거법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에 다른 참석자는 "그 얘기까지 지금 하면 진짜 (선거법 날치기 공조진영에서) 큰 싸움 난다. 그건 다 지나간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참석자도 "그때 이렇게까지 될 줄 알았느냐"며 "그때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걸려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이 사실상 인사권을 좌우하고, 검찰보다도 상위 수사기관으로서 정권에 불리한 수사는 무마하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수사만 전개하는 등 독재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은 기관이다. 정부·여당은 이 기존 검찰 수사권 약화와 인사권을 매개로 통제하기 쉬운 경찰의 독립적 수사권 행사, 공수처 도입에 혈안돼 군소좌파 정당들과 선거법 날치기까지 공조했었다.

중앙일보는 저녁 회동에선 윤 사무총장이 격론을 마무리지으며 "우리의 뜻이 확인됐으니 선거법 협상을 맡았던 김종민 의원이 어떤 방향이 돼야 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까지 다 고민해 다음주에 발제해 달라"고 주문한 뒤 "모두의 뜻이 모인 것으로 합의하고 한번 잘 해보자"고 했다. 사실상 비례정당 창당 또는 연대를 추진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귀결된 것이다.

이와 관련 통합당은 이날 성일종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나라망친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1+4'라는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괴물 선거법을 불법으로 통과시켜 놓고 이제 제 발등을 찍어내는 희대의 정치 코메디가 벌어지고 있다"며 "자기들은 불법 사보임을 통해 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켜놓고, 미래한국당이 불법이라며 고발까지 한 정당이 민주당 아니던가. 이제 자기들이 만들면 합법이라고 우길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은 선거법 개악을 '사표방지', '소수당을 위한 약자배려' 운운하며 정치개혁으로 포장해왔다. 자기들이 필요하면 개혁인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가의 선거시스템을 망쳐놓고 '명분은 만들면 된다'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명분이 '국민 우롱'인가?"라고 거듭 비판했다.

성일종 원내대변인은 "이제 저들은 국민배신도 서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진짜 '민주'라는 단어를 쓸 자격이 있는 정당인가?"라며 "민주당과의 정치적 뒷거래에도 불구하고 배신당한 정의당은 이제라도 민주당의 민낯을 똑똑히 보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틀 전 저녁 회동에 참석했던 윤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 당은 정당정치의 원칙을 훼손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도 할 계획이 없다"고 발뺌을 했다. 

그는 "선거법을 개정하고 난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정국 상황들과 관련해 자유로운 이야기들이 있었다"며 "그 자리가 심각하게 대책을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만났던 건 사실이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건 사실인데 비례 정당을 만든다고 결의할 순 없다. 거기까진 사실이 아니다"라며 "창당을 논의한 건 아니다"고 둘러댔다.

민주당에선 평소 비판적인 언론 보도에 '가짜뉴스' '오보' 딱지를 붙이는 화법을 흔하게 구사해왔지만, 이날 '5인 회동' 내용에 대해 해명하면서는 이같은 화법이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