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中입국금지 안 한 건 국민안전 최우선 고려, 감염병에 '봉쇄' 효과 없다"...이쯤되면 망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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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와대'가 27일 중국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우려가 제기될 때부터 의료전문가들과 절대 다수의 민심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중국발 입국 전면금지 조치를 거듭 부정하면서 궤변을 쏟아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국 대통령이냐'는 질타가 쏟아지고 '탄핵 청원' 찬성이 100만을 돌파하기에 이른 넋나간 '중국 눈치보기' 행태를 향한 비판 여론에는 "유감"을 운운하기까지 했다.

청와대는 이날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 '중국발 입국부터 금지하라'는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 관한 서면브리핑에서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고 강변했다. "자세히 이유를 추가로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주장을 입증할 만한 공신력있는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브리핑에 따르면 청와대는 "첫째, 당국의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 2월4일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절차를 강화해,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소독과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제시해야 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때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며 "특별입국 과정에서는 스스로 건강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입국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에게 '자가진단 앱' 설치까지 의무화한 우리나라의 특별입국절차부터 방역당국의 대응을 한 외신은 '독보적'이라고까지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절차'를 설명했을 뿐인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외신에서 "독보적"이라고 평가했는지 밝히지도 않는 등 부실한 설명이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월27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중 실시간으로 연결한 신안군 천사대교의 주민 및 공무원과 웃으면서 화상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월27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중 실시간으로 연결한 신안군 천사대교의 주민 및 공무원과 웃으면서 화상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둘째로 "그 결과 중국인 입국자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27일 현재 국내 확진자 1595명 가운데, 중국인 확진자는 모두 11명"이라고 했다.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하기 전 중국에서 감염되어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11명 중 4명"이고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한 2월4일 이후 중국인 확진자는 5명이지만, 이들은 최근 중국에서 입국한 이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2월 1, 2일 확진된 나머지 2명은 일본에서 입국한 중국인과 그 배우자"라고 첨언했다.

하지만 최초 감염원 추적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서로 말이 통하는' 한국인끼리도 우한 코로나 검사 요청시 확진받기 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치고 적잖은 사람들이 중도 이탈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방역당국이 발표한 수치상 중국인 확진자가 적다는 이유로 '정부가 중국인 입국 이후 관리까지 잘 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으려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는 또 "2월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국을 전면봉쇄하는 것은 실익(實益)이 없다는 판단"이라며 "특히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1만3436명에 대해선 대학이 2주간 집중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부와 함께 특별관리를 더했으나 지금까지 확진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적잖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자가격리 요청에 통제 불응 상태로 활보한다는 정황이 언론 보도 등으로 드러난 상황에서도 부실한 결과물을 거꾸로 자기합리화 논거로 쓰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는 세번째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가장 큰 원인은 한국인' 망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궤변마저 폈다. "최근에는 입국하는 중국인의 숫자 자체가 많지 않다"면서 "반면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숫자는 2월들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한 것이다.

청와대는 "일단 후베이성은 봉쇄 상태이므로 그곳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0'"이고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입국한 중국인은 지난 26일 1404명, 하루 전인 25일에는 1824명"이라고 했다. 뒤이어 지난 25일과 26일 중국에 입국한 한국인 숫자는 각각 3337명, 3697명이라며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중국인 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권에서 스스로 밝혔듯 이미 봉쇄된 후베이성발 입국만 막는다는 자칭 특별입국절차를 지난 4일부터 시행하고도 일일 1만명 안팎의 중국인이 무분별하게 입국하다가 서서히 줄었는데도, 가장 최근 이틀(25일과 26일)간 입국자 수만 거론하면서 중국인 입국 쪽이 훨씬 적어보이도록 기만했다는 지적이다.

한술 더 떠 청와대는 "1000명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전면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억지를 썼다.

청와대는 넷째로 아예 "현재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는 것도 주목해봐야 한다"고 했다. 의심환자, 확진자 등 기준을 도중에 두차례나 바꿔 폐쇄성 논란과 함께 조작 의혹이 팽배한 중국발 통계를 온전히 논거로 쓰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청와대는 "중국 발표에 의하면 신규 확진자는 지난 18일 1749명을 기록한 뒤 19일(820명)부터 소강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25일에는 406명이었다"면서 "중요한 것은 후베이성을 제외한 지역의 신규확진자"라며 이외의 지역은 지난 21일 31명을 기점으로 22일 18명, 23일 11명, 24일 9명, 25일 5명까지 줄었다.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상황변화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마지막으로는 사무총장이 친중(親中) 논리로 감염병 대응 원칙을 흩뜨려 세계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을 운운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정부의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에 맞춘 것"이라고 내세웠다. "국제전문가들도 중국인 전면입국 제한이란 '봉쇄'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며 "감염병은 봉쇄가 아니라 '국제 연대'(聯帶)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 공론"이라고 출처도 불분명한 주장을 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이라며 "정부는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반발했다. 

이는 '자발적 속국' 수준의 대중(對中) 저자세와 '시진핑 방한' 정치적 쇼 획책에 골몰하는 사이 중국발 바이러스로 자국민 희생자를 낳고, 자국민 역차별을 자행하며, 국민들이 해외로부터 한국발 입국 차단 수모까지 겪게 만든 정권이 거듭 '민심에 대드는' 모습에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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