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있다고 머뭇거려선 안된다"며 '정부의 의지' 재차 강조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이 19번이나 발표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적인 고가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주장했다. 이에 보유세 강화는 곧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조속한 개정에 국회의 협조를 요청,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회의 협조를 얻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또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이같은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언론에서 '안 될거야'라고 하면 그 대책이 제대로 먹힐 리가 없다"며 "부동산 투기 잡고 부동산가격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9번의 부동산 규제 실패에도 불구,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리보단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조속한 개정에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확대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도 연내에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한폐렴과 관련해선 "코로나19는 이미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항공과 해운업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두 부처의 역할을 최대한 살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