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착한 임대료 확대 운동 지원책' 추진...이준석 "마스크 값도 못잡는 실력이면서" 비판
민주당 "깎아준 임대료의 50%, 지역상품권으로 보조"..."임대료 일부 세액공제도"
이준석 "이제는 착한 임대인 찾아 나서니 아이러니"..."마스크 값 잡을 실력부터 보여라"
정부와 여당이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하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인하한 임대료의 절반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마스크 값을 안정화시키는 능력부터 보이라며 냉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의원총회에서 ‘착한 임대료 확대 운동 지원책’을 논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한폐렴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에 대해 세액공제를 비롯한 세제지원 방안을 정부에 적극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의총 결과로 착한 임대료운동 확산을 위한 법률지원 준비를 하자”면서 “정부 측에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면 세액공제와 세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전할 것”이라고 이 원내대표에 호응했다.
민주당은 임대인들이 깎아준 임대료의 50%까지를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보조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임대료 일부를 세액공제해주거나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2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 역시 검토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임대인의 임대 규모와 성격 등에 따라 직접 지원, 세제 지원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세액 감면 구간 및 세율을 최종 논의 중임을 밝혔다.
당정은 오는 4·15 총선 한 달 전까지 추경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27일 “최저임금으로 자영업하는 분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임대료 때문이라면서 건물주에게 욕바가지 씌워놓고 이제는 착한 임대인 찾아 나서니 아이러니”라며 “임대료 내리면 절반을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방식은 뭐하자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도대체 이 정부는 마스크 값도 못잡는 실력으로 왜 자꾸 부동산 값이나 임대료를 건드리나 모르겠다”라며 “마스크 값 잡을 실력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잡으러 가라”고 꼬집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