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185조원 정부 예산 투입하고도 저출산 막지 못해
이런 추세라면 올해 자연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자료: 통계청

지난해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92명을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꼴지이자 유일한 '출산율 1명대 미만' 국가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집계돼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중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출생아 수는 30만3100명으로 전년대비 2만3700명(-7.3%) 줄었다.

출산율 하락 속도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971년 4.54명에서 1987년 1.53명까지 떨어졌다. 1990년대 초반 1.7명 수준으로 올라서다 이후 다시 빠르게 줄어 2018년(0.98명) 처음 '출산율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OECD 회원국 평균인 1.65명에도 한참 못 미칠 뿐더러,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에도 미달했다. OECD 국가들 중 압도적인 꼴찌인 셈이다.

혼인건수도 1970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소다. 지난해 혼인건수는 23만9210건으로 전년보다 1만8412건 줄었다. 혼인건수는 2011년(32만9087건) 이후 8년째 감소 중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14년간 무려 185조원을 투입했으나 저출산 문제를 막지 못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 1차 기본계획(2006~2010년)으로 20조원, 2차 기본계획(2011~2015년) 61조원에 이어 3차 기본계획(2016~2020년)으로 지난해까지 104조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은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한 2006년(1.13명)에서 오히려 0.21명 떨어졌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인구 자연증가 건수가 8000명이라는 것은 거의 '0'에 가까운 숫자”라며 “이런 추세가 지속하면 2020년 자연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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