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삼의 세상만사] 전 국민 대상으로 생화학전 전개 중인 문재인 청와대

#. 개인들이 세금을 내는 이유

내가 ‘국가’라는 조직에 세금을 내는 이유가 있다. 나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다. 서부영화를 보면 개인들이 ‘우주의 중심’인 나와 사랑하는 내 가족, 내가 사는 마을, 내가 속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들고 악당들과 싸운다.

하지만 개인 스스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홉스(T. Hobbes)는 『리바이어던』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 권리(자연권), 생명의 존중(자기보존)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각자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날이면 날마다 자연권을 행사할 경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무법 상태가 계속되면 누구도 개인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개인들은 공멸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민을 했다. 그 결과 개개인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행위를 포기하고, 상호간에 자연권을 포기한다는 계약을 맺어 공통의 권력(곧 최고 권력인 주권)을 형성한다. 이것이 ‘국가’의 탄생이다.

국가는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고, 그에 의해 군대와 경찰을 조직한다. 그 조직을 앞세워 외적과 내부의 적으로부터 제기되는 위협을 막아준다. 개인들은 ‘국가’라는 조직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조건으로 세금을 납부한다. 이 대목에서 이른바 개인과 국가 간에 사회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 바이러스 창궐의 주범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코로나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둔갑한 '우한 폐렴'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번지기 전,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하여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집단은 여러 차례 이 나라의 최고 지도부인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중국 방문객에 대한 입국 제한”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런 요청은 외교부·복지부·행정안전부 등 ‘공복’들이 거부했다. 알고 보니 이들도 알리바이가 성립된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정부 부처가 아니라 청와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19일, 방역책임자로서 또 다시 중국 방문객 입국 금지를 호소했다. 전문가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전문가들의 거듭된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 요청을 거부하고 중국 방문객에 대한 입국을 무제한 허용하겠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약속한 것이다. 중국 방문객 입국을 금지시키면 시진핑의 방한에 결정적인 지장을 초래할 지도 모른다는 정치적 결정. 그것이 ‘코로나19’ 국내 창궐의 결정적 폭탄이 되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비화되었다. 

홍콩에서 발간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신천지 교회가 지난해 12월까지 중국 우한(武漢)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 보도에 의하면 신천지 교인들은 중국 공안의 단속을 피해 열심히 모임을 가졌고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도 지속적인 포교 활동을 계속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귀국하여 대구를 중심으로 대확산이 이루어진 것이다. 

충분히 막을 수도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바이러스 창궐을 의도한 주범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다. 지금이라도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칼럼을 쓰는 현재까지 중국인들은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한국을 제 집 드나들듯 하고 있다. 문재인 지지자와 청와대 사람들에겐 좀 불편한 표현으로 들리겠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도적인 생화학전을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을 선포한 직후부터 문재인 정권 사람들의 종중(從中) 패악질은 국민의 인내심을 폭발시켰다. 증거 보전을 위해 그들의 망언록을 소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상호주의가 작동되는 경우가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중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보다 중국 다녀온 우리 국민이 더 많이 감염시킨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은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일, ‘대구코로나19 대응 범정부특별대책 지원단 가동’이라는 합동 보도자료를 냈다. 중국 혐오를 조장한다는 명목으로 ‘우한 폐렴’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니, ‘코로나19’로 바꾸라고 한 지 며칠 후 문재인 정부는 ‘대구 코로나’라는 전인미답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부 공식으로 ‘우한 폐렴’을 ‘대구 코로나’로 명칭을 변경했음을 만천하에 알린 셈이다. 이 정부가 지금 제 정신인지 전문의의 감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발끈한 대구시는 법적 대응을 선포했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지 않듯이 대구 폐렴도 없다. 코로나19만 있을 뿐”이라면서 “대구를 조롱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 나라 국민이 죽어나가고, 서울에서도 확진자들이 걷잡을 수없이 확산되는 와중에 “중궈 짜요!(中國加油)” “우한 짜요!(武漢加油)”를 외치는 응원 동영상을 제작 배포했다. "짜요(加油)"란 우리 말로 "파이팅", 혹은 "힘내라"란 뜻이다. 이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한술 더떠 서울시는 “서울이 어려움에 처한 중국과 함께합니다”, “서울에 있는 유학생 등 여러분의 가족도 잘 챙기겠습니다”는 홍보 문구를 시정홍보 전광판을 통해 송출하고 있다.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통째로 말아먹는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적극적인 "중국 감싸안기", "중국 보호하기" 프로젝트 덕분에 급기야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양단지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한국이다. 그냥 오명만 뒤집어 썼다면 얼마나 다행이겠는가. 불행하게도 지금 이 시각 현재 한국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왕따 신세가 되었다. 한국에서 온 항공편이나 한국인들의 입국을 금지 혹은 통제하는 나라가 25일 오후 10시 기준 25개국으로 늘었다. 13개국은 입국을 아예 금지, 12개국은 입국 제한 상태다.

심지어 중국 산둥성(山東省) 웨이하이(威海)시는 25일 한국에서 온 항공편으로 도착한 승객 163명 전원을 강제 격리했다. 이 조치로 한국인 19명, 중국인 140여 명은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14일 간 호텔 감금 상태가 되었다. 중국의 한 매체는 “칭다오(靑島)와 웨이하에에 한국인이 많아 중국 시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한 폐렴의 발원지이자 창궐지인 중국이 한국에 대고 삿대질을 하고 있는 사이, 문재인 대통령은 열심히 시진핑에게 정중하고 깍듯이 사대의 예를 표하고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중국과 동일하게 최고 등급인 3단계로 상향했다. 지구촌에서 한국인들 기피 현상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한 폐렴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 방문객 입국을 통제하지 않은(혹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기자는 지난 12월 31일자 펜앤드마이크 칼럼(2020년 2월 천하대란, 퍼펙트 스톰이 온다)을 통해 한국 경제가 바닥을 친 지 이미 오래인데 달러화는 정상 환율 유지, 서울 집값은 폭등, 주식시장은 평온을 유지하는 이유는 전 세계 투기자본들이 몰려와 먹튀를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부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 투기자본의 핵심 몸통은 중국인들이었다. 중국에서 수상한 자금들이 몰려와 세탁을 한 다음 빠져나가는 통로로 한국을 이용한 것이다. 한국의 주식·환율·부동산 시장만큼 손쉽고 감시망이 엉성한 곳은 지구상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그 동안 중국의 투기 자금이 몰려와 열심히 주식과 부동산을 띄워놓은 다음 이익실현을 하여 충분히 빠져나갈 동안 시간이 필요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중국 방문객 입국 통제를 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다.

이제 중국 자본이 충분히 먹튀를 했으니 중국이 먼저 한국인 봉쇄 조치에 나서고 있다. 적반하장 식으로 "한국이 우한보다 더 위험하다"고 뒤집어 씌우는 행위는 문재인 대통령 얼굴에 오물을 퍼붓는 행위나 다름없다. 이런 행위를 일컬어 토사구팽이라고 해야 하나.... 이제 중국 먹튀 자본이 충분히 빠져나갔으니 한국의 주식과 부동산은 대폭락하여 반 토막 날 것이고,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뛸 것이다.

이 와중에 한국인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정신적, 심리적, 이미지적 피해를 입고 있다. 경제상의 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자영업의 경우 가히 공황 상태, 패닉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 심각하게 현재화 된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는 문재인 정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 개인의 힘, 국민의 힘

국가 조직이 원활히 기능, 작동하기 위해서는 입법·사법·행정부가 필요하다. 그에 따르는 인력을 공무원으로 선출한 다음 국민 세금으로 이들 조직을 운영한다. 그래서 군인과 경찰을 포함한 대통령 이하 공무원들은 공복(公僕), 즉 납세자인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이러한 ‘심부름꾼’들이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더구나 그들이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의무를 고의로 해태했다면? 국가 조직은 유지될 수 없고, 그 따위 저질 조직은 존재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그 조직의 유지에 필요한 세금을 부담하는 납세자들은 “너 같이 무능한 ‘심부름꾼’은 필요 없어” 라고 항의하며 납세를 중단하거나, 조세저항운동을 통해 저들의 돈줄을 말려버려야 한다. 죄질이 악질적일 경우 국민저항권을 행사하여 탄핵하거나, 박근혜 대통령처럼 구속 수사도 가능할 것이다.

민심은 ‘권력’이란 이름의 배를 띄울 수도, 뒤엎을 수도 있는 바다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은 무능으로, 아니 고의로 이 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유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는 행위에 나선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을 내쫓을 권리가 있다. 이것이 개인의 힘이며 국민의 힘이다.

#. 천하대란, 지금 가속도로 진행 중

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와 중국 국민을 한없이 우대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자유인을 상대로 생화학전을 전개하는 집단들이 그 동안 보인 행태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정황이 도출된다.

첫째, 대한민국의 국적(國賊) 1호인 김정은 독재자를 무제한 도와주지 못해 환장한 인간군상들이다.

둘째, 중국공산당에 최고 예우를 갖춰 삼배구고두례(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의 예를 표하고 상국(上國)인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수행하는 21세기판 소중화주의자들이다. 그들이 이땅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 및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니라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혁명론'에 입각한 공산 전체주의다.

셋째, 미국을 철천지원수로 여기고, 미국과의 동맹에서 기를 쓰고 이탈하여 중국의 품에 귀순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넷째, 기회만 났다 하면 일본에 대한 혐일(嫌日) 감정을 극대화하고, 일본을 지구상에서 말살시키지 못해 안달을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2017년 시진핑 중국 주석과 3불(不)정책에 합의하고 위안부 합의 파기, 심지어 1965년 박정희 정부의 한일 국교 정상화 정신까지 깨부숨으로써 한미일 삼각동맹을 깨고 나와 중국 공산당과 혈맹 관계를 약속한 망국 외교를 선포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제멋대로 벗어날 수 있는 한미동맹이 아니다.

기자는 몇 개월 전부터 “2020년 2월부터 천하대란이 시작된다”고 여러 차례 경고해 왔다. 그 천하대란은 북조선 세습왕조의 3대 군주 김정은의 유고, 문재인 정권의 붕괴, 중국 공산당 정권의 대혼란으로 예측했다. 오늘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

지금 세계는 마지막 발악을 거듭하고 있는 공산 전체주의를 붕괴시키고 각자 열심히 땀흘려 노력한 대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제질서를 만들기 위한 ‘새지구 운동’이 격렬하게 진행 중이다. 이러한 세계사의 흐름을 거슬러가며 공산 전체주의를 추종하거나, 그들 세력에 힘을 보태는 인물이나 집단은 거대한 에너지에 치받혀 비명횡사할 수밖에 없다.  지금 세계사의 흐름과는 정반대 길을 질주하는 두 세력이 손을 잡고 자유민주 세계를 향해 생화학전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공산당과 문재인 정권이다.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그 두 세력의 상징 인물인 시진핑·문재인 유고(有故)라는 충격적인 보도를 접하게 될 지 누가 알겠는가.

김용삼 대기자 dragon0033@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