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욱 칼럼] 좌파정권을 선택한 대가
[황성욱 칼럼] 좌파정권을 선택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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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조언 외면한 세계 유일 국가 한국...사실상 방역에 실패 ‘우한 폐렴 확진자 폭증’
文정부, 현실 도외시하고 정치 쇼에 혈안...첫 사망자 나온 날 시진핑에게 국빈방문 요청도
모든 것을 정치해석으로 치환하는 독재좌파 습성...반성도 사과도 없을 것 ‘고생은 국민의 몫’
황성욱 객원 칼럼니스트
황성욱 객원 칼럼니스트

연일 우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사태는 조기에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태고 지금처럼 국민생활이 마비되는 지경까지 온 것은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어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통화할 일이 있었다. 그는 “미국은 처음부터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자마자, 예방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때까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그 시간을 벌 때까지 자국 의료체계의 대처능력 수준에 비례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나갔다. 우리도 그렇게 했어야 했다”며 안타까워했다. 순간 머리에 음압병실이 이제 모자란다는 뉴스가 지나간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는 1월 26일부터 현재까지 7번에 걸쳐 중국인 입국금지 등 감염원에 대한 선 차단 후 방역을 주장했지만 정권은 거부했고 여당 원내대표는 이렇다 할 이유를 제대로 대고 있지 않다. 전문가집단의 조언을 따르지 않은 거의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가 되는 바람에 이러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한 나라들은 방역에 성공하거나 피해가 최소화되고 있음에도 우린 방역에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되었고 이젠 그 나라들이 한국인을 입국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애초에 우한 코로나 진원지였고 지금도 방역에 성공하지 못한 나라는 중국이었음에도 중국 관영지가 오히려 우리를 나무라거나 중국당국이 자국 유학생들에게 한국입국을 늦추라고 했다는 소식엔 자괴감마저 들 지경이다. 도대체 이런 수준을 상상이나 했는가.

이런 사태가 현재 진행형임에도 24일 전문가를 초청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선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관계자는 초청조차 되지 않았다. 과학도 정치적 반대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보니 며칠 전 우한 코로나 첫 사망자가 나왔던 그날,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국빈방문을 요청했다. 총선 전에 중국 국빈방문이라도 이뤄지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걸까. 아무리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아도 정치적으로 쇼를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걸까. 정작 오매불망하던 그 정치적 쇼에 시진핑 주석 측은 대답이 없었다고 한다.

정치적 목적을 상위에 두고 모든 것을 그에 꿰맞춰 진행하거나 정치적 해석으로 모든 것을 포장하는 이 정권의 방식은 사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문 열고 모기 잡나”라는 말에 “겨울이라 모기는 없다”라는 답을 했다고 한다. 나는 기자와의 간담 중에 우스갯소리로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무슨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조선 양반을 보는 듯했다.

이번 우한 코로나 대응처럼 전문가들의 현장적, 경험적, 이론적, 구체적인 지식과 사실을 무시하고 정치 프로파간다식 교언영색으로 앞뒤를 거꾸로 바꿔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은 사실 그동안 보여 온 이 정권의 특징이다. 근원지를 차단하고 방역을 해야 하는 것처럼 성장을 해야 그에 따른 소득이 올라간다는 자명한 이치를 뒤집어, 성장이 없음에도 소득을 강제로 올려주면 성장을 한다는 인류역사상 어떤 체제에서 있어본 적도 없는 일을 하다가 경제동력을 껐다. 주 52시간 근무나 최저 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소위 우리사회 기득권 노조 층들의 배는 불렸지만, 경제동력의 약화로 인해 일자리 자체가 파괴되어 고스란히 청년들과 비숙련 근로자들의 몫을 앗아갔다. 우한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이나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나 본질은 같다. 원전에 원자도 모르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결정한 원전폐쇄는 이제 말하기도 지겹다.

문재인 정권은 모든 것을 정치해석으로 치환한다. 순서를 뒤바꿔도 결과가 실패로 귀결되었어도 정치해석으로 바꾸면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리고 그것은 권력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도 없을 것이고 사과도 없을 것이다. 정부의 사과와 반성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꽤 국민이 고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격물치지 전문가가 대접받는 나라에서 선비의 나라가 되었다. 좌파정권을 뽑은 대가가 생명의 위험으로 치를 줄은 다들 몰랐을 것이다.

글을 쓰는 와중에 때마침 대구의사협회에서 전국의 의사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성명서가 보인다. 이들의 경고를 정권이 무시했음에도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위해 달려가는 의사 선생님들에게 응원과 존경의 마음을 보낸다.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이 남았듯.

황성욱 객원 칼럼니스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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