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전 의협회장 최대집 후보 지지선언 "의료사회주의 막을 유일한 투쟁가"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사회주의 개혁에 대해 의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5일부터 23일까지 치러지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제40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하나같이 '문재인 케어 타도'를 외치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차기 의협 회장을 선발하기 위해 의사들이 적극 나서고 있다. 차기 의협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모두 자신이 문제인 케어를 저지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후보들은 “문재인 케어의 오류와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문제인 케어를 일부 수정하거나 협상하는 것이 아닌 전면 재검토를 이끌어내겠다”, “대(對)정부 투쟁을 하겠다”, “문재인 케어를 막기 위해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이끌며 투옥될 각오로 막아 내겠다” 등의 구호를 내걸고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추무진, 기동훈, 최대집, 임수흠, 김숙희, 이용민(기호 순서) 등 6명의 후보자는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출사표를 던졌고 3일부터 14일까지 총 여섯 차례 경기 용인시, 충남 천안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남 창원시, 대구광역시 등에서 의협이 주최하는 합동 토론회에 참석한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2년간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회원 5만2515명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 선거는 5일 우편투표로 시작된다. 21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는 전자투표도 진행한다. 의협 선관위는 23일 오후 7시에 당선인을 발표한다. 의협은 12만 명의 국내 의사들을 대변하는 단체다.
지난해 12월에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협의 거리투쟁도 있었다. 3만 명의 의사가 참여한 거리투쟁에서 추무진, 기동훈, 최대집, 임수흠, 김숙희, 이용민 후보 모두는 발언자로 나서 ‘직업적 자유를 침해하는 사회주의 의료정책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하며 문제인 케어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비대위 투쟁위원장으로 당시 거리투쟁을 주도했던 최대집 후보는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이미 건강보험제도는 의료사회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어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이미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은 개인 사업자지만 직업적 자유를 희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었는데 문제인 케어가 시행되면 의사의 자유는 완전히 박탈된다"고 말하며 발언자 중 가장 강력한 투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009년 설립된 전국의사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노환규 제37대 의협 회장이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인 케어를 막을 수 있는 투쟁력 있는 차기 회장으로 최대집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것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새로운 의료정책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통제하는 의료행위를 미용, 성형, 건강검진 등을 제외한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하고 있지만 의사들의 반대 목소리에 정책에 전면 재검토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은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계기가 됐다. 보건복지부가 의사와 환자 등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를 건강보험공단에 의무 가입하도록 해 의료행위 일부를 통제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1977년부터 부분적으로 적용되다가 1989년 제도도입 12년 만에 전 국민으로 확대 실시됐다. 별도로 존재하던 건강보험 시스템을 하나로 묶은 것은 2000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가 시작되면서다. 오늘과 같이 건강보험을 정부가 독점하게 된 것은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됐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