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금 내리고, 규제·노동 개혁 단행한 미국·프랑스와 달리 한국은 공공부문 급격히 늘려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프랑스와 비교해 지난 2년 동안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미국, 프랑스와 달리 법인세를 올리고, 정부 개입을 강화하는 등 정반대 정책을 실행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5일 발간한 '2017∼2019년 한국·미국·프랑스 경제정책 및 실적 비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민간 성장기여율은 2017년 78.1%에서 지난해 25%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미국의 민간 성장기여율은 95.8%(2017년)에서 82.6%(2019년)로 낮아졌으며, 프랑스는 82.6%(2017년)에서 58.3%(2019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률 하락 폭도 지난 2년 간 한국은 1.2%포인트로 프랑스(1.1%포인트), 미국(0.1%포인트)보다 컸다.
잠재성장률과 실제성장률의 차이를 보여주는 GDP갭률은 미국이 지난 2년간 1.1%포인트 개선되고 프랑스가 0.6%포인트 개선된 반면 한국은 오히려 1.0%포인트 악화했다.
민간투자 실적도 극명하게 갈렸다. 미국과 프랑스는 3년 연속 전년대비 상승했으나 한국은 2017년 11.1% 증가에서 2019년 6.0% 감소로 급격히 꺾였다.
미국과 프랑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쓴 반면, 한국은 정부가 직접 나서 시장을 통제하고 성장률을 견인하려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국내 직접투자 순유입(FDI)도 프랑스는 2017년 298억 달러에서 작년 3분기까지 393억달러로 늘어난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127억달러에서 58억달러로 절반 이상 줄었다. 글로벌 투자처로서 한국의 대외 매력도가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미국은 FDI가 감소했으나 연간 3000억 달러씩 해외로 유출되던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순유출(ODI)가 대폭 감소했다. 미국의 ODI는 2018년 684억 달러가 오히려 국내로 순유입되었고, 2019년엔 3분기까지 1344억 달러가 순유출, 예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감세 정책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된 이 자본은 미국 내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데 쓰여 실업률과 성장률을 개선시켰다는 분석이다.
고용률 개선도 한국이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19년 4분기 고용률(15∼64세, 계절조정)이 2017년 1분기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친 반면, 미국과 프랑스는 이 기간 1.9%포인트, 1.6%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40대 고용률은 한국만 하락했다. 지난 2년간 한국이 1.0%포인트 하락할 동안 프랑스는 0.3%, 미국은 1.1%포인트 올랐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미국은 연 2∼3%, 프랑스는 연 3∼4%씩 증가한 반면, 한국은 작년 1∼3분기 0%까지 떨어졌다. 고용부문의 성과가 소득 증대로 이어진 미국, 프랑스와 달리 한국은 오히려 소득이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프랑스의 경제를 갈라놓은 것은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파격적인 경제정책에 있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새 정부를 출범하며 법인세율은 기존 35%에서 21%로 인하했고, 기업 해외유보금의 국내 환입을 유도하기위해 관련 세율은 35%에서 15.5%로 낮추는 등 파격적인 감세조치를 단행했다. 또 신규규제 1건당 기존규제 2건 이상을 폐지하는 '2 for 1 rule'을 시행해 규제를 대폭 줄여나갔다.
프랑스도 2017년 5월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법인세와 부유세를 대폭 낮췄으며, 해고규제 완화 등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노동개혁을 단행, 노동 유연성을 크게 높였다.
반면 한국은 비슷한 시기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으나 법인세와 소득세를 모두 인상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실험적인 정책과 주 52시간제 도입, 나아가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감세, 규제완화, 노동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한 미국과 프랑스는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서도 우수한 경제성과를 거뒀다"며 "우리나라도 기업활동 촉진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 민간활력을 되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