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中 눈치는 보면서 "최대한의 대구 봉쇄" 운운한 文정권...'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군불때기도
'우한폐렴' 中 눈치는 보면서 "최대한의 대구 봉쇄" 운운한 文정권...'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군불때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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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협의서도 中입국 전면금지엔 함구...일일생산량 1200만 넘는다는 마스크 반출 금지 않고 "물량 10%까지 수출 가능"
反정부 주류화한 장외집회에도 "경찰 귀가유도 불응하면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 체포...강행 주최측-참석자에 엄벌" 공포정치

'우한폐렴'(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중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라'는 전문가 조언에는 철저히 귀를 닫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가 25일 결국 친문(親문재인) 극렬지지세력을 뒤따라 '대구 봉쇄'를 입에 올렸다. 대구광역시를 두고 구체적 설명 없이 "최대한의 봉쇄정책 시행"부터 운운했다가, 뒤늦게 여당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습'을 시도하는 촌극마저 빚고 있다.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공포감을 무기로 야당 지지 우세 지역에 '우한 코로나 정국'으로 정부에 책임론과 함께 쏠린 관심을 돌리려 했다가 '역풍'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대대로 보수정당의 '텃밭'으로 불릴만큼 반(反)좌파 정서가 강한 지역으로, 경북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진 신천지 교주 친형 장례식과 신천지 대구교회를 들른 신도들과 대남병원 정신병동 환자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지난 19일) 뒤 극렬 친문세력들로부터 우한 코로나의 발원지 취급을 받는 '혐오 공세'를 당해왔다.(대남병원에 대해선 폐쇄병동 내 집단감염으로 중국에서 온 간병인이 감염원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친여(親與)성향 언론들도 정부와 주고 받기 식 문답과 보도로 '대구 봉쇄설'을 띄우며 중국발 바이러스로부터 확산 책임론을 대구시와 신천지교로 유도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며칠간은 대구 봉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던 정부와 당정청이 이날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고 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던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거부한 채로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해찬 대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2월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위당정협의회에 마스크를 쓰고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대구·경북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언급한 '최대한의 봉쇄 정책'에 대해선 "(구체적인 조치는) 정부 측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최대한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정도 행정력 활용을 검토 중인데 국무회의를 통해 자세한 내용이 의결되면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대구·경북 지역의 출입 자체를 막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선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미는 방역망을 촘촘히 하여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공보국 문자메시지를 통해 부연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방역 인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군 의료진까지 동원해서 환자를 최대한 격리해 치료하는 조치와, 빠른 시일 내에 병동을 추가해서 조기에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의미"라며 "중국 우한시 봉쇄 같은 의미는 전혀 아니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청와대도 오전 중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아침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표현이 있으나, 이는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뜻임을 분명히 밝히라고 대변인에게 지시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지난 2월10일 새로 임명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한편 당정청은 이날 "우선 코로나 확산으로 지속되는 마스크 수급 불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수급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유통과 관련 일일 생산량의 50%를 '공적의무 공급'으로 하기로 했다. 공적의무 공급이란 기존 상업 유통망이 아닌 농협, 우체국, 지자체 등을 활용해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겠다는 의미다.

공적의무 공급량 중 일부는 무상공급을 할 예정이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청도 지역, 저소득층·취약계층·의료진이 무상공급 확대 대상이다.

대중(對中) 조공·반출 논란이 일고 있는 마스크 수출의 경우 물량을 하루 생산량의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마스크 반출을 '막아달라'고 촉구했지만, 마스크 일일 생산량이 1200만장 이상으로까지 늘었다는 정부 입장대로면 최대 120만장은 매일 반출될 수 있는 것이다.

당정청은 이른바 '다중집회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시급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낮은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 ▲교육회의는 온라인을 활용해 대면 최소화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이나 야외에서 밀집해 이뤄지는 행사도 연기 또는 취소 ▲여행력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행사 참여를 제한 ▲유아,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행사 참여 자제 안내로의 방침 개정 등을 계획한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반(反)정부 기조가 주류가 된 장외집회 통제에 관심이 있어 보인다. 당정청은 다중집회와 관련해 집회 준비부터 집결 이후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경찰과 지자체가 협조해 현장 집회 참가자의 안전한 귀가를 유도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지자체의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경우 경찰을 통해 집회 금지 통고 및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하겠다"며 "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 및 참석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는 '다중집회 제한'이 보수 성향 전광훈 목사의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광화문 집회와 신천지 교단에 모두 해당하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특정 집회나 단체를 겨낭한 건 아니지만 어떤 집회든 규모나 성격 상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다면 법적 제한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답해, 부인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당정청은 촘촘한 방역활동과 함께 엄중한 다중집회 관리를 통해 코로나의 빠른 종식에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제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밖에 당정청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피해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되, 국회 폐쇄 등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검토하기로 했다. 예산의 실효성 검증 없이 대통령 명령으로 많게는 10조원 이상의 혈세 재정이 투하될 수 있는 것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언급과 관련해선 "야당에서도 추경 편성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가 현재 열리지 않고 있다"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행히 코로나19가 국회 내까지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상임위원회들이 열리면 추경 처리를 빨리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야당과 협의해서 긴급재정명령권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대신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측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전직 총리이지만 현재 제21대 총선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이자 선거관련 당직을 맡았는데 현직 고위직들이 임하는 당정청 회의에 거듭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내에서 겸하고 있는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장'직을 근거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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