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긴밀히 조율해 올바른 결정 내리게 될 것”
에스퍼 장관, 방위비 증액 압박 “미국 시민의 세금이 불공정하게 반연돼선 안 돼”
한미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만나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한국에 확산되고 있는 우한폐렴으로 인해 올봄에 실시하기로 한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두 장관은 “연합지휘소 훈련 여부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긴밀히 조율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3월 9일부터 ‘동맹연습’이라는 ‘연합지휘소훈련(CPX, command post exercise)’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지휘소훈련은 병력과 장비를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워게임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다양한 종류의 연합훈련을 통해 모든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완벽한 대비태세는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경두 장관은 “연합연습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상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 한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일반 군부대 훈련도 부대 간의 이동이나 그런 걸 금지시키는 상황”이라고 했다.
에스퍼 장관과 정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핵심 현안의 하나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큰 입장 차를 보였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 공동 방위 비용에서 미국 시민의 세금이 불공정하게 반연돼선 안 된다며 한국은 세계적 경제강국으로서 또한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반도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미국의 전체 한반도 방위 비용의 일부만 반영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이 더 많은 분담금을 내야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예년보다 높은 분담금 증액을 고려하고 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액수는 한국의 기대보다 높다”며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따.
정 장관은 “협상이 조기에 마무리되지 못해 주한미군 기지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4월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갈 경우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가 있다면 인건비 문제부터 먼저 지원해줄 것을 에스퍼 장관에게 부탁했다”고 했다.
또한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로 불가능하나면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돼 있는 올해 분담금 예산으로 책정된 부분이 있다”며 “이 가운데 조건부라도 먼저 인건비를 타결하고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고 했다.
에스퍼 장관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4월부터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이 시행될 것”이라며 “4월 이전에 타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한미 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확고한 대비태세 노력과 공동 목표인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