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입국 금지 또 걷어찬 與이인영 "국제적인 기준 종합적 고려"한다며..."中 눈치보기와 무관해" 강변
정부에 3.4조 예비비 뛰어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촉구 "사스-메르스때보다 심각하면 더 많을수도"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정부-국회, 각각 7.5조와 11.6조 추경 편성"...512조 날치기예산에 또 혈세 누수?
'우한 폐렴' 늑장·미온대처를 계기로 친중(親中)사대주의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의료계와 야당 등의 중국발(發) 입국 전면금지 촉구에 "전혀 생각이 없다"고 거듭 일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가운데 중국발 입국 전면금지 이행 여부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국제적인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역당국이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또 다른 오해의 소지 없었으면 (좋겠다)"라며 "흔히 말하는 '중국 눈치 보기'나 '저자세'로 가는 것과는 무관한 다른 판단의 영역이 그동안 있어왔다"고 변명했다.
이 원내대표의 이날 간담회는 우한 폐렴 국내 확산 대응용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설명하는 취지로 열렸다.
그는 "코로나19 방역활동을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방어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는 추경, 피해가 집중된 관광·숙박·소매점 등 자영업 피해 구제, 글로벌 밸류체인 타격받는 제조업, 내수경기 진작 가능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지역경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구·경북 지원 추경 편성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속도다. 정부는 즉시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보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국회도 곧바로 비상대응에 착수하겠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 즉시 국회 심의에 착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가 선제적 추경편성을 제안했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추경 편성에 협조하겟단 뜻을 밝혔다. 여야가 코로나19 사태 긴급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에 뜻을 함께 한 것"이라며 "국회도 곧바로 비상대응에 착수하겠다. 내일 본회의에서 코로나대책특위를 마련하는대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3조4000억원의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하고 추경을 편성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해달라"며 "다음주 예정된 코로나 종합경기대책에서 추경의 틀을 제시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에 1040억 목적 예비비 투입을 의결했다. 사스(SARS)가 발생했던 2003년과 메르스(MERS)가 발발했던 2015년 정부와 국회는 각각 7.5조와 11.6조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며 "이번 코로나 경제적 피해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예비비를 넘어서는 추경 편성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적어도 올해 총 512조3000억원 규모의 본예산 중 이제 집행될 예비비 3조4000억원보다도 더욱 큰 규모의 재정을 끌어다 쓸 방침인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예상하는 추경 규모에 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말할 상황은 아니고 정부가 대략의 기준으로 편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사스와 메르스 때 규모를 참고해서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하면 심각한대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많게는 11조6000억원보다도 더욱 큰 액수를 추경 편성하겠다는 해석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