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낙천-낙선운동 국민연대' 결성..."反美-종북-從中-反헌법-反시장-파렴치 정치인 OUT"
'4.15총선 낙천-낙선운동 국민연대' 결성..."反美-종북-從中-反헌법-反시장-파렴치 정치인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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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속기록-SNS통해 검증 나설 듯...김석우 대표 "국회에 발붙여선 안될 몹쓸 후보자들 막는 게 목적"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자유우파 안보전문가·지식인·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낙천·낙선운동'이 전개될 전망이다.

'4.15 총선 선거혁명 국민연대'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대식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총선 낙천·낙선 대상자 선정방안과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행사는 미래통합당 정우택 의원실에서 주선했다.

선거혁명 국민연대에는 나라지킴이고고연합,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민주국민연합, 공군학사구국동지회, 국군포로송환위원회, 대한민국수호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의정감시단, 자유시민정치회의, 자유연대, 반대한민국세력축출연대 등 18개 이상의 각계 단체가 참여했다.

2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된 '4.15 총선 선거혁명 국민연대' 발대식에서 김석우 대표가 국민연대 출범 취지와 목적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캡처) 

선거혁명 국민연대 대표를 맡은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은 연대 출범 취지와 목적에 관해 "우리의 목적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마땅히 물러나야 될 위정자들을 선별함과 아울러 제21대 국회에 발도 붙여서는 안 되는 몹쓸 정치후보자들을 막는 것"이라며 "사익보다는 국익과 공익을 앞세우는 자, 늘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자, 바르고 정직하며 균형과 조화라는 치국의 도를 펼칠 수 있는 자, 민심을 근본으로 여기고 끊임없는 개혁과 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 자, 나라의 발전과 자유통일을 위해서 미래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자들이 21대 국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2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된 '4.15 총선 선거혁명 국민연대' 발대식에서 이유진 자유연대 청년대표, 김인해 청년대학생연합 공동대표가 국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 7가지 기준을 담은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캡처) 

국민연대는 이어 김인해 청년대학생연합 공동대표, 이유진 자유연대 청년대표가 함께 낭독한 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 바로세우기라는 시대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들을 대상으로 낙천 및 낙선운동을 온 힘을 다해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대는 총 7가지로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낙선·낙천 대상 기준을 제시했다. ▲자유민주주의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 자들 ▲헌법정신을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유린하며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자들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하거나 토지국유제 도입 등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반시장주의자들과 사회주의적 경제질서를 주장하는 자들 ▲간첩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자 또는 반국가단체,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은 단체에서 활동한 자로서 미전향 주체사상파(NL) 및 혁명적 사회주의자(PD)를 자처하거나 인정받는 자들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남북연방제를 주장하거나 9.19 남북군사합의를 주도한 자들 ▲탈원전 찬성, 사드(THAAD)배치 반대, 북한인권 외면, 4대강 보 해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FTA 체결 반대 등 중대한 국가이익을 훼손한 자들 ▲부정부패한 자, 병역과 납세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 거짓과 위선, 동성애 찬성, 미투 등 파렴치한 행위로 사회정의와 공정을 해친 자들 등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뒤이은 토론회 순서에서 제1주제 '국가정체성 바로세우기'에는 3명의 발제자가 참여했다. 김주성 전 한국교원대 총장은 "주사파 정치세력은 본질적으로 법치주의나 삼권분립에 관심이 없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빙자해 자신들의 정치의사를 무조건 실현하려는 권력의 화신들"이라며 "'민주적 통제'를 운운하면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후보자들은 모두 유사전체주의자들이다. 공수처 법안을 주도하거나 검찰을 협박한 인물들도 마찬가지로서 일일이 가려내 낙천 낙선운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회장도 문재인 정권이 '적폐 몰이' '추미애 법무부' 등을 앞세워 헌법상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했다며 "국민은 법치의 보루로 남아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진정한 법조인들을 격려하고 기로에 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종북(從北)세력, 그들은 누구인가?' 발제에서 ▲북한의 세습독재정권을 옹호하거나 추종하며 그들의 이익을 실현한 자 ▲북한의 주체사상-선군사상 등 통치이데올로기에 '내재적 접근'을 주장하며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 ▲북한인권문제를 세계인권선언(1948년) 범주에서 수용하지 않거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속칭 '우리민족끼리' 협력을 주장하는 자 ▲반미(反美)·친북(親北)활동을 하거나 북한의 핵보유를 비판하지 않는 자 ▲모든 남북관계에서 북한주민의 이익보다 북한정권의 이익을 고려하는 자 등을 낙선 대상으로 꼽았다.

2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4.15 총선 선거혁명 국민연대' 발대식에 이어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한기호 기자)

제2주제 '국가안보 바로세우기'에는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담당대사가 발제자로 나서 대북문제 외에도 대(對)중국 굴종정책과 주권포기적 3불(不)정책을 지지하고 중국 주도 사회주의진영의 반미·반자유민주주의 책략에 동조하는 사람, 반일 민족주의를 국내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고자 반일감정 고취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호협정(GSOMIA) 폐기를 선동하는 사람 등에 대해 "국가적 정체성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엄중히 따져보고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고성균 전 육군사관학교장도 발제에서 한미동맹·대북스탠스 관련 "한미가 협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을 무시하고 '조기 전작권 전환'을 주도하거나 동조한 자" 등 6가지를 국방분야 낙선 대상자로 꼽았다.

제3주제 '경제와 역사 바로세우기' 대목에서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낭만적 통일지상주의에 빠진 자 ▲2018년 개헌특별자문위원회를 통해 개헌논의에 참여한 자 ▲현금살포형 무차별 복지지출 정책에 참여했거나 부정수급을 방관한 자 ▲거미줄같은 규제를 만드는 데 기여한 자 ▲소득주도성장을 주창하고 여기에 목을 맨 자 ▲법정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선동했던 자 ▲적법절차를 생략한 채 탈원전 정책을 집행한 자 ▲국민연금을 이용한 연금사회주의에 앞장선 자 ▲이분법적인 '강자 규제, 약자 보호 프레임' 법률안을 양산한 자 ▲증세를 외쳤던 자 등을 선출해선 안 될 정치세력으로 언급했다.

강규형 명지대 현대사 교수는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의의를 부정하는 자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기준을 부정하는 자 ▲1950년 6.25 전쟁이 북한에 의한 남침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자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폄훼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성장을 경시하는 자 ▲KAL기 폭파사건을 한국정부의 조작이라고 믿거나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을 옹호하거나, 동·서해상의 NLL(북방한계선)을 부정하거나, 여러 사건들에 있어서 종북종중적 편향성을 갖고 있는 자 등에게 선출직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유튜브 '자유연대' 영상 캡처

참석자들은 발제를 마친 뒤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를 가졌다. 마지막으로는 국민연대 대표단이 한층 세부적인 낙천·낙선 대상자 선정 방안 및 추진계획 발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상자는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거나 9.19 남북군사합의를 주도한 자 ▲전향하지 않은 주사파 또는 혁명적 사회주의자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무시하거나 3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 자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하거나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반시장주의자 5개 항을 기준 삼아 공천신청자 중 20대 국회의원과 중량급 공천신청자 중에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각당에서 공천된 인물이라 하더라도 검증 대상이며, 언론 보도와 국회 속기록 및 소셜미디어 활동 등을 참조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검증 후 확정하겠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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