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앞에서는 입장 표명 없다가 비공개 간담회서 언급
대검찰청, 지난 18일 법무부에 ‘수사-기소 분리’ 문제점 지적하는 자료 제출
전국 검찰청 순회에 나선 윤석열 검찰 총장이 광주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사는 소추와 공소 유지의 준비과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그는 일주일 전에도 부산고검과 지검 방문 당시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재차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윤 총장은 전날 오후 2시쯤 광주고검·지검 청사에 들르며 취재진들이 묻는 ‘수사·기소 분리’ 현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단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주변에 환경이라든가 건물 다 그대로라서 너무 반갑다”고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오후 3시쯤 열린 광주검찰청 직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그는 수사환경의 변화를 언급하며 “수사시스템은 소추와 공소 유지의 준비 과정”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지난 18일 해외 사례를 근거로 수사·기소 분리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관련 자료를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료는 추 장관이 주재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에 참석 대상자인 검찰 간부들에게도 전달됐다고 한다. 해당 회의는 코로나 19(우한 폐렴)의 여파를 우려해 일단 연기된 상태다.
한편 윤 총장은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오후 6시부터 박찬호 제주지검장, 그리고 노정연 전주지검장을 만나 만찬을 가졌다. 박 지검장은 ‘윤석열 사단’의 최측근으로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사건을 지휘하다 지난달 8일 법무부의 인사로 제주지검장에 발령됐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