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문재인과 그 하수인들이 저지른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MB정부 각료-청와대 수석들 성명 발표
"우리는 문재인과 그 하수인들이 저지른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MB정부 각료-청와대 수석들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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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前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17년 선고받고 재구속된 것 관련해 비판 성명 발표..."그들은 반드시 대가 치를 것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 법의 수호자이기를 포기하고 권력의 하수인 되었음을 입증한 사건"
"수사 시작부터 재판까지 철저하게 정치보복을 목적으로 기획...물증은 없고 진술만 있는 재판"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1심 형랑보다 2년이 늘어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구속된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각료 및 청와대 수석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강도높은 내용의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 각료 및 청와대 수석 일동은 20일 성명을 통해 "어제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 법의 수호자이기를 포기하고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음을 입증한 엄중한 사건"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법관의 양심과 법치주의를 믿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으나 결과는 역시 참혹한 정치보복이었다"며 "수사 시작부터 재판까지 철저하게 정치보복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고 했다.

또 "사법부는 항소심에서 3차례나 제 입맛에 맞는 법관으로 재판부를 변경했다"며 "이 재판은 처음부터 물증은 없고 진술만 있는 재판이었다. 그 진술의 허위성이 드러났음에도 재판부는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판부는 9차례나 증인소환에 불응한 김백준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판결에서는 그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했다"며 "거짓진술로 인해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으며 재판부가 추측까지 더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기소내용이 법리에서 벗어나자 재판부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유도하고 그대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2020년 2월 19일 사법정의는 죽었다. 우리는 문재인과 그 하수인들이 저지른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분노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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