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돌변..."中과의 거래 규제 대신, 경쟁불가인 美첨단제품 中에 과감하게 팔겠다"

미국 기업이 생산하는 첨단 기술 제품의 중국 수출을 규제하려는 미 행정부 움직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기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기 보다는, 경쟁불가의 첨단기술제품들을 과감하게 판매함으로써 대중 수출을 늘려 중국과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외국 기업이 우리 상품을 사려고 할 때 어려움을 주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까지는 국가안보를 핑계로 그렇게 해 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비즈니스에 열려있다"면서 "나는 의회가 고려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 규제안의 일부가 유포되고 있는 것을 봐왔다. 그것들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우리 상품을 팔고 싶다”면서 “우리와 거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그러면 주문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뿐”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세계 최고인 우리 제트 엔진을 중국이 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행정부 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지시했다”고까지 언급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이 프랑스 기업과 공동 생산한 항공기 엔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엔진을 분해한 뒤 첨단 기술을 모방해 자체 기술력을 높이는 것을 우려한 조치다. GE와 프랑스 사프란의 합작사는 중국이 독자 개발 중인 항공기 C919에 들어가는 엔진을 생산하고 있다. 2014년 수출 허가를 받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들이 해당 엔진의 수출금지 논의를 다시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트 엔진의 중국 수출을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나아가 자신의 행정부가 대중 수출 규제의 근거로 제시한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개념을 작정하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를 포함해 국가안보와 아무런 관련 없는 문건들이 내 책상 위에 올라온다”면서 “사람들이 너무 나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화웨이에 매우 강경했지만, 모두에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세계 1위인 우리의 탁월한 기술이 두루 팔리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 내 대중 강경파와 온건파 간 싸움에서 트럼프가 온건파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했다. 강경파는 미국의 첨단 기술 제품을 중국에 팔면 중국이 '역설계(reverse engineer)'를 통해 기술을 베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을 우려해 수출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온건파는 중국과의 거래는 유지하면서 견제와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대표 주자다. 초대형 시장인 중국과 거래가 막히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는다는 미국 재계의 입장을 대변한다.

온건파의 손을 들어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첨단 기술의 중국 유출 우려보다는 대중 수출을 늘려 무역수지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데릭 시져스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관심이 무역균형으로 옮겨갔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 간의 거래 제한 가능성이 불거지자 불만을 토로했던 산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반기는 분위기다. 당초 산업계는 세계 공급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경우 제품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모든 미국 기업들의 사업 존속이 불가능하고, 연구 개발의 최대 거점으로서 미국의 위상마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미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중국에 상품을 판매하도록 미 기업을 지지해주고,판매 능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안에 반대해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