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수 6000여명, 文정권 ‘유사 전체주의’에 맞서 ‘자유-진실-정의’의 전쟁 선포...'자유시민운동' 출범
전국 교수 6000여명, 文정권 ‘유사 전체주의’에 맞서 ‘자유-진실-정의’의 전쟁 선포...'자유시민운동' 출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교모, 19일 오후 프레스센터서 3차 시국선언 및 ‘사회정의를 바라는 자유시민운동’ 출범 발표
“위선의 정부를 퇴출시키고 사회 각 분야의 전체주의적 이념진영과 이권 수탈 연합세력을 몰아내는 것이 시대적 사명임을 인식”
“교육, 법조, 언론방송 등 분야의 이념집단을 해체시키지 않으면 전체주의 망령이 우리와 후속세대를 늘 괴롭힐 것”
정교모는 19일 자유시민운동 출범을 선언했다(사진=양연희)

전국 377개 대한 전·현직 6094명의 교수들이 참여하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은 19일 오후 3차 시국선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유사 전체주의’에 항거하기 위해 자유, 진실, 정의를 3대 목표로 삼은 ‘사회정의를 바라는 자유시민운동(자유시민운동)’의 출범을 선언하는 한편 전교조와 이념화된 법조인 그룹, 언론방송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

정교모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개 분야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거짓과 실정을 고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거짓과 진실의 전쟁’ 보고서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공약 이행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공개적 반대 선언으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정교모는 지난달 15일 제2차 시국선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을 ‘유사 전체주의’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정교모는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아니라 ‘거짓과 진실의 전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자유시민 운동 선언문(The Declaration of Citizens’ Solidarity for freedom and Justice)’을 발표했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권이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은 결국 헌법가치와 보편적 양심까지 훼손하는 거짓과 파괴의 세상으로 드러났다”며 “정교모의 시국선언과 종교단체, 여성단체, 학부모학생 단체들의 성명과 양심선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의 ‘유사 전체주의’화 작업은 더욱더 강화되어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본격적으로 빼앗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 배경에는 집권세력의 시대착오적인 이념노선과 거짓 정책들이 똬리를 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며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법조, 언론 등 모든 영역에서 의도적으로 구축한 이념진영들이 공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남용하고 이권 수탈 세력으로 변질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보편적 양심의 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교모는 대한민국 지식인 집단과 시민단체들로 ‘사회정의를 바라는 자유시민 연합(자유시민 연합)’을 구성해 위선의 정부를 퇴출시키고 사회 각 분야에 자리잡은 전체주의적 이념진영과 이권 수탈 연합세력을 몰아내는 것이 시대적 사명임을 인식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우리는 전체주의화를 주도하는 핵심세력의 배경에 특정 이념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는 집단들이 있음을 주목한다”며 “교육, 법조, 언론방송 등 분야의 이념집단을 해체시키지 않고서는 전체주의 망령은 우리와 후속세대를 늘 괴롭힐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념 숙주교육의 근거지인 전교조, 법조계를 정치바람으로 오염시키는 이념모임 출신의 법조인그룹,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을 거부하는 언론방송 분야의 선동의 나팔수 등 3대 이념진영을 상대로 자유와 진실 그리고 정의를 위한 전쟁을 선포한다”며 “3대 이념진영의 실체를 폭로하고 이들의 불의와 불법을 고발하며, 정정보도 요구, 시청거부 운동, 국민 설문조사 등 다양한 형태의 연합 활동을 통해 유사 전체주의의 기반을 해체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날 출범한 자유시민운동은 ▲자유로운 사회 ▲진실에 기초한 정책 ▲정의로운 법치를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행동원칙으로 ▲보편적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 ▲위선적인 이념노선을 추방할 것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것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정교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5개 분야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교수는 공수처와 관련해 “위헌적이며 독재적인 공수처는 21대 국회에서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행 법령의 공수처는 설령 독립성, 중립성이 보장되더라도 존재 그 자체로서 헌법에 위반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므로 21대 국회에서 바로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무원의 부정부패뿐만 아니라 복지 정책의 허점을 남용해 일어나는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해 특별수사기관을 설립하되 그 소속은 감사원으로 하거나 또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무 총리 산하에 ‘고위공직자 부패 및 재정사기 범죄 조사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독립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동의를 거쳐 임명된 이후엔 임기를 보장받고, 소속 기관(감사원 또는 국무총리)과도 대등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해야 하며, 기소권은 검찰이 행사하고 검사가 피고인인 경우에만 임시 공소 유지 검사를 지정해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선 “집권세력의 입법부 장악을 위한 것으로 21대 국회에서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직전 대통령 중심제에서 연동형 비례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대원리에 반할뿐만 아니라 여권 심판 기능의 무력화, 집권당과 군소 정당 사이의 ‘더러운 거래’를 통한 사익 추구, 입법권 장악의 부장용만 크다”고 했다. 그는 “소수, 약자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입법 청원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이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법안과 예산 수반 법안을 구분해 비소급, 비예산 수반 입법의 경우 일정한 숫자 이상의 국민 청원하면 바로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 소환과 감시 제도를 활성화해 국회 내에 옴부즈만 등을 설치해 양당 체제 하에서 소외될 수 있는 국민의 소리를 정책 사안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로비의 긍정적 기능을 투명, 공정하게 끌어내고, 음성적 로비로 인한 특정 세력의 불공정한 정책 독점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개인들의 정책 간여 과정, 로비 등의 신고 및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드루킹과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해선 “드루킹은 매크로 기계장치를 통해 8800만 건의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 사건으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한다”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은 상대방 후보에 치명적인 하명 수사와 당내 무경선 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 공작”이라고 정의했다. 이 교수는 “민주주의에 대한 사이버 테러, ‘선거 농단’을 엄중히 처벌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포털사의 언론기능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입법 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특히 실시간 검색 순위, 집단적, 기계적 댓글 조작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형법 조항을 신설하거나, 기존 처벌에 가중처벌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병행해 의견 개진과 판단을 실명 게시판 또는 비실명 게시판 중에서 선택하도록 허용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여론에 책임성과 진정성을 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드루킹 사태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울산시장 선거공작과 불법 선거에 대한 수사 방해를 자행한 정권 핵심부와 법무부 장관 등 관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고의적 반헌정질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하면 소급 입법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좌편향된 사법부에 대해서는 “특정 연구모임을 중심으로 한 사법농단을 즉각 중지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고위직 법관, 헌법재판관들의 이념과 지역 편중 실태 및 재판에 미친 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 내 특위 구성 및 균형 인사 권고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정치 예속화를 막기 위해 법관 또는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선출직 내지 정규직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입법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해 박영아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는 “좌파 이념에 기인한 허구와 선동의 경제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법인세 인하와 정책 불확실성 제거,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활력을 복원하고 ‘타다 금지법’과 같은 신산업의 진입을 막는 진입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혁파하라”며 “강성노조에 휘둘리는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도입해 고용친화적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창의성, 수월성 위주의 교육과 다양한 교유제도를 교육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도록 교육 시장을 개방해 경쟁을 통한 교육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선 “좌파 이념 교육, 역사 및 교과서 왜곡, 위헌적 학교 제도 개편을 중지하고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외교, 자사고, 국제고 폐지 시행령은 구체적 사안별로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법적 부담을 덜기 위한 꼼수로서 상위법을 무력화하고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박탈하는 위헌행위”라며 “좌파 교육 진영의 위헌행정입법을 저지하고 외고, 자사고, 국제고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교조가 교육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정치 편향, 이념 편향적 강제 주입을 하는 만행은 교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교육청, 단위 학교 수준의 실질적인 징계와 민형사상 법적 책임 추중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공약 이행 정도 및 문재인 정부의 정책 수행 능력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도 있었다.

정교모가 오피니언 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12~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공약과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중 가장 이행되지 않고 있는 약속은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로 국민의 54.9%가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또한 국민의 54.4%는 문 대통령의 취임 시 약속인 ‘일자리를 챙기겠다’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다’는 약속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53.9%,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52.7%에 달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여론은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KBS, MBC, YTN 등 방송이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64.7%는 “아니다”고 대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으로 인해 경제가 종하지고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의 61.4%가 ‘아니다’고 대답했다. ‘전교조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의 60%가 ‘아니다’고 대답했다. ‘북한 비핵화정책이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59.3%가 ‘아니다’고 대답했다.

양연희 기자 yeonee@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