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3년은 재앙의 시대, '핑크혁명'으로 심판"...심재철 국회연설에 '재앙' 18번, '자유' 17번 등장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3년간을 '헌정, 안보, 민생 재앙의 시대'로 규정하고 4.15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앙의 시대를 넘어 통합과 미래로>라는 제목의 그의 연설문에는 제목과 본문을 아울러 '재앙'이라는 표현이 총 18번 등장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실시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서 국민을 괴롭히는 폭정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들이 모여서 탄생했다. 자유, 민주, 공화, 공정을 추구하는 모든 이들이 손을 맞잡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뭉쳤다"고 신당 출범 취지를 밝힌 뒤, "지난 문재인 정권 3년은 그야말로 '재앙의 시대'였다"고 포문을 열었다.

심 원내대표는 소위 3대 재앙으로서 '헌정 재앙'을 우선으로 꼽은 뒤 "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헌정재앙을 끝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로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에도 명시된 '자유'가 자유대한민국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권력의 횡포로 법치가 실종되고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됐다.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무력화시켜 침묵을 강요하는 공포사회를 만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좌파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 설계된 준연동형 선거제를 날치기 처리"했고, "비판세력 탄압과 측근 비리 은폐를 위해 공수처까지 도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 강행과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의 빚' 운운을 두고 "이게 대통령으로서 할 말입니까", "대통령 눈에 조국만 보입니까. 국민은 보이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또한 법무부의 '정권 비리 수사팀 해체' 인사권 남용에 관해서는 정부 측 추미애 법무장관 좌석을 가리키며 "장관의 검찰 죽이기는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권력의 망나니 칼춤"이라고 일갈한 뒤 "검찰총장 의견 청취 규정조차 어겨가며 저지른 명백한 사법방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 원내대표는 소위 문재인 정권 3대 게이트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총장 임기와 권한을 보장하고 검찰에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며, 검찰인사위원회에 자체 인사권을 보장하는 한편 "정권 비리 은폐쳐가 될 것이 분명한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편향성도 바로잡겠다. 권력의 눈치만 보는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도 반드시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민생 재앙'으로 심 원내대표는 "세금 폭탄으로 국민의 지갑은 털리고 선심성 복지로 나라 곳간이 고갈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국민 경제를 좌파 포퓰리즘의 실험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최저임금 폭탄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이제 절규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손님이 없어서 편하시겠다', '그동안 번 돈으로 버티시라' 이런 국무총리의 말은 영세상인들의 마음을 후벼판 것"이라고 정세균 총리의 최근 실언(失言) 논란을 짚기도 했다.

또한 "국민들의 땀과 눈물인 세금을 헬리콥터로 살포하다시피 하는 문 정권, 그래놓고 얻은 경제성장률은 고작 2%에 불과했고 명목성장률은 OECD 36개국 중 34위로 꼴찌이다. 수출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라며 "숱한 경제 적신호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견실하다고 말해 온 대통령이다. 그러더니 이제 와 (18일에는) '비상 경제시국'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고 문 대통령의 일관성 없는 경제현안 발언을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금 시급한 특단의 대책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폐기"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그간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으나, 늘어난 일자리는 죄다 혈세를 퍼부어 만든 가짜 일자리였다"고, "대한민국 경제 허리인 3040세대의 일자리는 계속 고갈되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도 마찬가지"라고 부실 일자리 양산과 양질의 일자리 실종을 동시에 짚었다.

그는 부동산 가격 통제정책이 18번째 발표됐지만 실패했다며 "서민은 물론 중산층도 내집 마련의 꿈마저 포기해야 할 지경임에도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한 이 정권의 주요 실세들은 부동산으로 '억 소리' 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 이해찬 현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의 이른바 '토지공개념' 헌법 적용 지지발언이 잇따르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거래 허가제'까지 운운한 사례를 들면서는 "국민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려 하고 있다"며 "이런 생각들은 이 정권이 개헌을 통해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신호"라고 경종을 울렸다.

심 원내대표는 경제 대안으로는 "좌파 독재의 유력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재정 포퓰리즘'의 추방을 내세웠다. 그는 "재정 포퓰리즘은 국민의 삶을 정부 지원금에 중독시켜 국민의 경제 의지를 피폐화하는 마취제에 다름아니다"며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해 더 이상 혈세를 탕진하지 못하게 막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등을 통한 구조 전면 개혁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 및 세율 인하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고용 증대 ▲강성노조 갑질과 불법파업 근절 ▲전국 주요도시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증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무분별한 공시가격 상승정책 저지 ▲탈(脫)원자력발전 정책의 폐기 등을 공약했다.

심 원내대표는 세번째 '안보 재앙'을 거론하면서는 "굴종적 대북정책"과 "친중 사대주의" 노선 철폐를 강조했다. 대북 굴종노선을 정당화하려는 여권발(發) '전쟁이냐 평화냐' 프레임에는 "황당한 이분법"이자 "저열한 선동"이라며 "국민을 편갈라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안보 대안정책으로는 "북핵 폐기와 동맹 복원으로 평화를 지키겠다"며 ▲한미 핵 공유협정 체결을 통한 '더 강한 핵우산' 확보 ▲주요 한미연합훈련 전면 재실시 ▲전시작전통제권은 '북핵 폐기 이후'로 전환 추진할 것 ▲남북 9.19 군사합의 즉각 폐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공식 연장과 한미일 안보협력 틀 재건 ▲'중국 눈치보기' 3불(不)정책 백지화를 제시했다.

그는 현 정권의 탈북 선원 강제북송 사건 등 탈북 국민 추방·홀대와 북한인권법 사문화 정황을 거론하면서는 "문재인 정권은 '사람이 먼저'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북한 주민은 사람이 아닙니까?", "문 대통령, 정말 인권변호사 출신 맞습니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남북한 모든 이들의 인권을 돌보는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위상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소위 '친중 사대주의'를 비판하면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한미관계는 헝클어뜨리고 중국과 북한 바라기를 하는 문재인 정권에게 우리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크게 높였다.

최근 민심의 불안을 가장 크게 야기하고 있는 요소인 중국발 '우한 폐렴'(코로나19) 확산 사태도 이날 대표연설에서 언급됐다.

심 원내대표는 "이번 우한폐렴 사태에서 문재인 정권이 드러낸 부실 늑장대응은 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한눈에 보여줬다"며 "초기부터 우왕좌왕하던 이 정권은 초동대처에 완벽히 실패했다. 감염자 검사 기준은 오락가락했고 중국 전역 및 제3국 방문자에 대한 검역 체계도 구멍이 뚫렸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측 의석의 한 의원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취지로 단상을 향해 언성을 높였고, 통합당 측 의석에서는 여러 의원이 연설 방해에 항의하며 목소리를 키웠다.

심 원내대표는 흔들림 없이 연설을 이어가면서 "사태가 장기화되고 감염이 확산되자 이젠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말라'며 대통령부터 나서 파장 축소에 급급한다. 그리고는 우한폐렴이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며 섣불리 근거 없는 낙관론을 폈는데, 이후 29·30·31번째 확진자가 나왔다"며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대통령은 한가한 자화자찬을 늘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18일)까지도 뚜렷한 근거 없이 감염 확산과 불안 여론을 부정하던 문 대통령의 이상 행보를 꼬집은 것이다.

그는 "통합당은 우한폐렴으로 다시 허점을 드러낸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청(廳)급으로 격상시킬 것 ▲감염병 대응 예산과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감염병전문병원을 전국 5개 권역으로 확충할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부에 여당까지 겨눠서도 "중국인과 중국방문객의 입국금지도 미적거렸고 병 이름에 중국이나 우한이라는 단어를 쓰기조차 꺼려한다"며 "통합당이 제출한 '중국 방문 외국인의 입국금지 촉구 결의안'을 민주당은 즉각 채택하라.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도 미루지 말라. 질병 대응조차 정쟁수단으로 삼는 무책임한 정치를 당장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심 원내대표는 교육정책 관련 "좌파세력은 자신들의 부패와 독식을 합리화했고, 감히 국민을 가르치려는 뻔뻔함까지 보였다"며 "자신들의 자녀에게는 그 날개를 달아주고 국민으로부터는 그 기회를 뺏겠다는 이 정권은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통합당은 자사고, 특목고의 순기능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위를 깎아서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높여 함께 위로 올라가는 게 우리 교육이 가야 할 길"이라고 당의 철학을 밝혔다. 아울러 대학 입시에 관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이른바 '정시'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해 입시를 둘러싼 (공정성 등) 의구심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의 본질은 국정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다. 경제를 망치고 나라의 근본조차 흔들어놓은 문재인 정권이 국민에게 표를 달라는 것은 염치도 양심도 없는 작태"라며 "4.15 총선은 거대한 민심의 분홍 물결이 문재인 정권 3대 재앙을 심판하는 '핑크 혁명'이 될 것이다. 핑크 혁명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공정한 선거관리를 촉구했다. 우선 "선거관리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진영 장관과 선거사범을 단속할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 내각을 총괄하는 정세균 총리까지 모두 여전히 민주당 당원"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즉각 이들이 당적을 버리도록 조치하시라.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하라"면서 "거부한다면 곧 공명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본령을 넘어서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울산시장 선거공작같은 선거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심 원내대표는 "사전투표를 둘러싼 (부정개표 의혹 등) 국민적 의심이 해소되도록 국민의 감시 아래 사전투표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권 정당 중에선 이례적으로 사전투표제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만18세로 선거연령이 하향된 것을 계기로는 "만 18세 유권자들에게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통합당은 학교의 정치화, 교실의 정치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거듭 "문재인 정권 심판 투표로 나라를 지켜주시고 국민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시라"라고 '정권심판론'을 강조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는 세대, 계층, 지역, 종교를 초월해 분열과 갈등을 딛고 정신으로 통합의 정신으로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연설을 마무리지었다.

이날 심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은 그가 지난해 12월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선출된 이래 첫 연설이자, 통합당 출범 이후 첫 연설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을 겨눠 '재앙'을 18번 거론할 만큼 비판 수위도 여느 때보다 높아졌다. 다만 여당 의원들의 반발 수위는 반대로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3월에는 나경원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가 연설 중 문 대통령을 '북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으로 빗댄 외신 표현을 인용해 간접 비판한 정도로도,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투어 고성·삿대질을 동반하며 30분 넘도록 연설을 중단시킨 바 있다.

당시 한국당에선 전희경 대변인이 "청와대를 향한 집권여당의 총선 1년 앞둔 과잉충성이 빚은 참극"이라고 꼬집었으며,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에 "조직적 연설방해"를 자행했다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도 했다. 11개월여 흘러 총선을 두달도 안 남긴 현재는 여당 국회의원들의 청와대 충성경쟁이 잦아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편 심 원내대표의 이날 연설문에는 당명과 연관이 있는 '미래'는 33회, '통합'이 28회 등장했다. 현안 관련 '경제' 표현은 26회, '재앙'은 18회, '자유'가 17회, '민주주의' 10회('자유민주주의'는 6회), '시장(市場)'이 8회, 정권심판론과 맥을 같이 하는 '심판'은 8회 사용됐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