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검찰, 체면 때문에 기소하는 습성 있다...독단 오류 줄일 제도 방안 고민해야” 궤변
윤석열 “수사한 검사가 기소하는 게 맞는다” 정면 반박...일선 검사들도 목소리내기 시작
2년차 이수영 검사 “검사는 공소 제기나 유지뿐 아니라 全과정에 관여할 수밖에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조직적인 반발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국민을 위해서는 옳은 방향의 개혁”이라고 강변했다.

추 장관은 19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누군가는 싫어하겠지만 고민하고 풀어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실 검사는 법률 전문가로 불려지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이 진행되더라도 (검사의) 직접수사 영역이 굉장히 많다”며 “검사가 직접수사 영역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특이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이고, 이웃 일본도 조금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체로 직접수사는 검사가 하기보다 경찰이 하거나 분리가 돼 있는 체제를 취하는 나라가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런데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영역에서도 수사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 반드시 기소하지 않으면 체면이 안 산다”며 “그렇게 무리하다 보니 인권침해를 하거나 재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수사를 한 검사가 승진하거나 떠난 후에 전개되는 일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지 않는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 같은 이유로 “그런 독단이나 오류를 줄일 제도 방안을 고민할 때”라며 “그러한 것에 대한 현재 상태로는 조직적인 반발도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추 장관이 지난 1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내 수사·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검찰 안팎에선 “개혁이란 명분만 앞세워 실효성 없는 ‘검찰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고검을 찾아 “수사는 소추(기소)에 복무하는 개념이고 소추와 재판을 준비하는 게 검사의 일”이라며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며 추 장관의 방안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도 목소리를 내는 기류가 형성됐다. 차호동(41·38) 대구지검 검사는 지난 1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본은 무죄율이 낮고, 이는 소극적 기소 관행 때문”이라며 일본이 기소 과정을 민주적으로 통제해 무죄율이 낮다는 추 장관의 논리를 반박했다. 이수영(31·44기)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도 18일 “소추기관인 검사는 공소의 제기나 유지뿐만 아니라 수사의 개시 단계부터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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