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보수 쓰레기, 역사의 오물통에 처박자”...北 ‘총선 개입’ 심각한데 文정권은 한 마디 항의 못 해
“극우 보수 쓰레기, 역사의 오물통에 처박자”...北 ‘총선 개입’ 심각한데 文정권은 한 마디 항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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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北, 대남 선전 매체 통해 특정 인사 등에 대한 모략선동 등 가짜뉴스를 무차별 전파” 지적
文 정권,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이행하겠다며 DMZ 내 GP 11개소 전면 폐쇄하고 軍縮...北은 ‘미사일 도발’로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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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중 하나인 ‘우리민족끼리’.(그래픽=연합뉴스)

오는 4월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總選擧)를 겨냥해 북한에 의한 노골적인 모략선동이 이뤄지고 있어, 북한이 지난 2018년 남북 사이에 합의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정면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북한의 대남(對南) 총선 개입공작’이라는 제목으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정책 세미나에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그 발제문에서 “북한이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와 ‘메아리’, ‘구국전선’(救國戰線) 등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옛 자유한국당(現 통합미래당)은 물론, 보수 통합 활동 및 특정 인사 등에 대한 모략선동 등 가짜뉴스를 무차별 전파하고 있다”며 북한의 노골적인 총선 개입 활동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 원장은 또 “이는 국내 일부 세력에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낙선(落選) 투쟁을 독려하는 등 심리적 차원의 선거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날 유 원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반제민족민주전선’(反帝民族民主戰線·반제민전)은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구국전선’을 통해 올해 1월1일부터 2월16일까지 18회에 걸쳐 제21대 총선 관련 대남 선전·선동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1월6일 개제한 <추악한 오명(汚名)으로 얼룩진 자유한국당의 1년간 행적>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는 남측 일부 세력에 한국당 파산 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우리민족끼리’ 역시 올해 들어 매일 3건에서 4건에 이르는 4월 총선 관련 논평 기사와 만평, 동영상 등을 게재, “보수를 심판해야 한다”는 주장을 늘어놓았다. 또, 북한의 대남 선전 및 공작 총괄 기구인 ‘통일전선부’(統一戰線部)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인 ‘메아리’는 지난 15일 방송에서 “극우 보수 쓰레기 무리를 싹쓸이해 역사의 오물통에 처박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 원장은 이같은 점을 지적하고 “북한의 이 같은 선거 개입 공작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 및 9·19 평양 공동선언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동”이라며 “북한이 낙선자 명단인 친미·매국 명단을 발표하고 전쟁 공포 조성을 위한 군사도발을 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항의도 못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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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왼쪽)과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2018년 4월27일 판문점에서 회동했을 당시의 모습.(사진=연합뉴스)

한편, 지난 2018년 4월27일 판문점에서 회동을 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은 소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일체(一切)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와 ‘미국·중국과 긴밀히 협력해 종전(終戰) 선언 후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등에 합의했다.

이어서 같은 해 9월19일 평양에서 회동한 문 대통령과 김정은은 ‘북한 동창리의 엔진 시험장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유관(有關) 기관의 참관 아래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과 ‘북한 영변의 핵 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것’ 등에 합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권은 지난 2018년 11월11일 비무장지대(DMZ) 내에 존재하는 우리 측 GP(감시초소·Guard Post) 11개소를 전면 폐쇄하는 등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합의 내용을 이행했다. 우리 군은 앞으로 2개 군단(軍團)과 6개 사단(師團)을 해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2019년 한 해 동안에만 14회에 걸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으며, 지난해 12월7일에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 탑재용 엔진 실험을 서해 동창리 실험장에서 실시하기도 하는 등, 사실상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에 정면 배치되는 행태를 지속해 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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