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수출 4분의1 차지' 中경제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 中코로나 차단 손놓고 경제위기론만 부각
보름 전 "中 어려움이 우리 어려움" 연장선인 듯...1차 예비비 1041억 의결하며 "시작일 뿐" 재정남발 정당화 시도
근본적 경제활성화 무관심, '지원책'에만 "특단, 절대적, 무제한, 모든 수단" 연신 강조..."소비쿠폰, 구매금액 환급"
'對中 무역의존도 위기' 강조해놓고, 엉뚱한 "日 부당한 수출규제 교훈" 언급하며 "수출다변화 박차 가해달라"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 더 어렵게해, 경제 살리는 건 국민, 정부대응 믿고 일상 복귀를" 對국민 훈시도 반복
靑 국무회의 발언 2시간도 안돼 우리나라 '내륙도시' 대구서 해외여행력 없는 中코로나 31번째 확진자 발표
중국발(發) 입국 전면 금지로 '우한 폐렴'(코로나 19) 국내 확산을 막아달라는 의료계와 국민 다수의 목소리는 외면해 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얼어붙은 경제상황을 사실상 집권세력의 관심사인 '재정 남발'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4.15 총선을 두달도 채 안 남긴 시점, 코로나 확산 사태로 경제파탄 책임론을 무마하고 관심사인 매표(買票) 재정 집행을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 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가지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1041억원)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 조기집행은 마땅히 해야하는 기본적인 조치"라면서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선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해달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과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정부도 화답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신속히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관(官) 주도의 임대료 상한제 도입론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중국발 코로나 19 확산 차단이 물리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드물어 상권이 타격을 입고 위축되는 상황인데도, 무관한 여권의 관심정책이나 정부 지원책 따위를 처방이라고 강조하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으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수사에 그쳤고, 국내 소비를 진작하자면서는 조세 재정이 수반되는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나아가 "재래시장,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면서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역시 재정 기반의 특정 경제주체 지원책에는 더욱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대중(對中)·대일(對日) 무역경제 언급하면서는 양립하기가 어려운 입장을 한 자리에서 동시에 밝히기도 했다.
예컨대 중국발 코로나 19 확산을 두고는 "중국의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면서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돼 있는 공급망과 생산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비중의 4분의1을 차지하는 세계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사스(SARS)나 메르스(MERS)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경제위기론을 설파하는 근거로 썼다.
25%를 넘는 대중 무역의존도를 정권의 친중(親中)노선에 기반한 대중 지원론과, 재정남발의 명분으로 제시한 국내 경제위기론의 논거로 드는 셈이다. 이는 문 대통령 본인이 지난 3일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 어려움"이라고 발언한 것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히려 일본을 언급하면서 '높은 무역의존도가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부터 교훈을 얻었듯 우리 경제의 지나친 대외의존도는 언제든지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있다"면서 "수출다변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신시장 개척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뚜렷한 정부의 방역대책은 없이 국민들을 향해 "과도한 공포와 불안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훈시'하는 행태도 이날 반복했다. 그는 "결국 경제를 살리는 힘도 국민에게 있다"면서 "정부의 대응을 믿고 위생수칙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복귀해 주신다면 경제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같은날 오전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내륙도시 대구광역시에서 해외여행력이 없는 한국인 61세 여성이 국내 31번째 코로나 19 확진자로 확인됐다고 밝혀, 국민적 불안은 가라앉을 기미가 없어 보인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자신의 근거지인 청와대 일대는 헬기를 동원한 초미립자 소독액 살포까지 실시하며 방역하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장기간 반(反)정부 장외집회를 이어온 '범투본' 천막 등은 공권력에 의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코로나 19 확산 우려 등 민원이 있었다"는 명분으로 강제철거되도록 하면서 국민들에게만 '속 편한 소리'로 일관하는 셈이어서, 민심이반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한기호 기자 hkh@pe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