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제개혁의 핵심은 '노동개혁'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개혁이 한국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부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개혁으로 부활한 프랑스 경제. 한국 경제에의 시사점' 전문가 좌담회에 앞서 배포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노동개혁, 철도개혁, 연금개혁 등을 추진 중이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프랑스 경제개혁 성공비결로 국가적 관점에서 정확한 문제진단과 강력한 처방, 소신있는 개혁 추진, 국민과 적극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들었다. 또 한국과 프랑스 경제성과를 가른 대표 요인이 '노동개혁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권 부회장은 개회인사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가 마크롱 대통령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이유는 한동안 유럽의 병자라 불리던 프랑스가 달라졌기 때문"이라며 "이에 비해 한국은 올 1월까지 14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2%대를 예측하지만, 코로나19의 악재로 예측치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홍성민 동아대 교수는 '마크롱 개혁정책의 배경과 성과' 주제발표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강력한 개혁의지를 표명하며 노동개혁, 철도개혁, 부유세 폐지 등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다"며 "그 과정에서 파업과 시위 등 국민들의 반대로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들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