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우탁(전 중앙일보 기자)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폐렴)를 둘러싸고 문재인 정권이 친중(親中) 행보를 보임으로써, 비굴외교·굴종외교 등의 혹평을 받고 있다. 앞서 작년(2019) 초에는, GISOMIA(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으로 촉발된 일본 정부에 대한 문 정부의 입장, 즉 대일 적대외교와 혐일 분위기 조성으로 이 정부의 친중반일 프레임은 이미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이는 문 정부와 전 정권과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정권의 성격을 뚜렷이 나타내, 그냥 넘기기에는 그 정도가 매우 중요함으로 심중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또한 한중일 극동의 3국은 오랜 역사적 업보와 더불어 또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한 방향 설정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도사리고 있기에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져, 국민과 후손들에게 물려 줄 그에 합당한 국가이성(Raison-d’Etre)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 정권의 입장과는 정반대의 이론 역시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한 국론이 정확히 극단적 양분 상태에 놓여 있다. 즉 친중반일과 친일반중이라고 할까.

이러한 두 개의 조류가 기반하고 있는 관점의 차이를 가져온 계기는 역사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바로 ‘일제강점 35년 (1910-1945, 합병전 20년)’과 ‘625동란 (1950-1953 휴전 후 오늘까지)’의 상처에 대한 韓國民의 한 맺힌 앙금이다. 그러나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75년이 지났으며 북한과 중국으로부터의 침략은 57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과의 전쟁 상태는 완전 종식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중국과는 종식되었다고 하지만 동란의 책임 그 자체에는 완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문재인 정부의 등장은 이러한 역사인식에서 이론적 혼란을 야기시켜 21세기 국제협조의 시대에 과거사 문제가 국내 정치의 정파적 이론 정립과 맞물리면서 정권도득의 무기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다시 말해 문제의 발단은 문재인씨의 2017년 대선 후보 시에 천명한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은’ 즉, 전통적 대북인식에서 완전 반역된 견해가 오늘의 혼란의 주원인 이라고 본다. 물론 문재인씨는 그 해 5월 9일에 42%득표로 대통령으로 당선은 되었지만 그의 통일관은 6·25 동란이란 사건은 눈감고 ‘맹목적 평화’만이 만능이란 입장이 문재인 외교의 우선순위로 앞세웠으며 이는 전통적 한미일 동맹외교보다 남북중 야합외교를 더 중시하는 14세기의 조선 태조 이성계의 이소사대(以小事大·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일)를 방불케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언필칭 남북중 화해는 민족주의 우선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해 일제 식민지 침략은 민족 말살의 만행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 독일과 프랑스는 엎치락뒤치락 하는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서로 선린(善鄰)하면서 당당하게 ‘주권’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왜 할 수 없을까? 그렇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과거사의 흔적으로 야기된 친일, 친중 또는 반중, 반일의 이분법적인 일률에서 벗어나 오로지 미래 지향적 또 국익 우선적, 선린과 주권 우선의 사고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

위에 언급한 필자의 의견을 ‘극우적 냉전 논리’라고 논평할는지는 몰라도 우적인 것은 좌가 아니란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존중을 우선시한다는 말이다. 또한 세계는 미소가 대립했던 냉전시대는 소련과 동구 여러 나라의 공산주의 국가의 몰락과 더불어 종식되었다는 말이지만 중국마저도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돌아오고 있는 판국에 오로지 한반도의 북부만이 유일한 ‘왕조적 공산 독재’를 유지하고 핵무장으로 평화와는 엄청나게 거리가 먼 비정상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논리가 작동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설명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선린과 주권의 외교 노선을 어떻게 견지할 수 있을까? 찬반의 감정적 선입관논리에서 벗어나 냉철한 미래지향적 국익논리가 작동해야 한다. 다시 말해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가까이할 수도 멀리할 수도 없음)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협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기우탁(전 중앙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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