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닝포인트 김정식, 지난해 7월 국회에 문재인 대통령 대자보 살포해 지금까지 수사받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썰전 출연해 '비판, 비난 참을 수 있냐' 질문에 '참을 것' 답"
"진술 조사 중 'VIP에 보고됐고 처벌 원한다'는 말 들어...대통령 모욕 혐의로 포렌식"
김정식 터닝포인트(청년단체) 대표가 “경찰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을 향한 수사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여름 국회에서 문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을 다룬 전단지를 만들어 살포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대표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과정에서 그에게 “VIP에게 보고가 됐고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는 말까지 흘렸다고 한다.
김 대표는 15일 기자들에게 보낸 ‘국민 입에 재갈 물리기? 임미리氏 뿐만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토론프로그램(썰전)에 출연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을 수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참을 것’이라고 답한 바가 있다”며 “일개 개인으로서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죄명으로 제대로된 방어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있다. 경찰이 내사를 진행하고 피의자로 전환을 시키며 대통령 모욕죄의 혐의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재 김 대표에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모욕죄’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김 대표는 지난해 7월17일 국회에서 ‘민족문제연구소’를 패러디한 ‘민족문제인연구소’라는 명의로 문 대통령 관련 대자보를 살포했다. 해당 대자보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트위터에 올라 논란이 있었던 일본 성인 동영상 표지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북조선의 개’라 칭한 일본의 잡지표지와 번역, 여권 인사들의 친일후손 논란에 대한 의혹 제기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성명에는 김 대표와 동행 청년 3인에 대한 경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에도 자신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추가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대자보 살포 당시 동행한 3인도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낙인찍혀 진술을 강요했으며 ▲개인 사업장을 기습해 휴대폰을 압수했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문 대통령을 지칭하는 말을 언급했다는 주장도 있다. 김 대표는 “진술 조사 중에 ‘VIP에게 보고가 되었고 ‘북조선의 개’라는 단어가 문제가 되었으며, 이에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라는 말과 ‘고소/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피해자를 통해 확인이 된 사안이기에 절차에 맞게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며 “친고죄임에도 불구하고 고소·고발도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심지어 중대범죄도 아닌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청년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가능하도록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의 중개라도 해주는 것이 ‘일반 국민의 상식’에 맞는 경찰의 책무”라고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에게도 “대통령이 혹시라고 ‘모욕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인간적 사과’를 드릴 의향이 있기에, 개인에 대해 모욕죄 수사 혹은 처벌을 원하신 것이 맞는 것인지, ‘피해자에게 확인을 했다.’라는 수사관의 말이 진실인지, 저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까지 동원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지 묻고싶다”고도 전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