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北주민, 신종 코로나 취약성에 우려”...美정부, 북한에 인도적 지원 손짓
폼페이오 “北주민, 신종 코로나 취약성에 우려”...美정부, 북한에 인도적 지원 손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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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美정부 발표는 선의의 제스처...美北 비핵화 협상 돌파 해법으론 역부족”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연합뉴스)

미국정부가 우한폐렴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취약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은 북한주민들이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에 취약하다는 데 깊이 우려한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북한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대응하고 이를 막기 위한 미국과 국제기구 그리고 보건 기구들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고 격려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폼페이오 장관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오페이거스 대변인은 “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국제기구들의 지원에 대한 승인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준비와 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도 이날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오테이거스 대변인의 성명을 인용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고 억제하기 위해 미국은 유엔의 북한에 대한 제재 면제 요청을 신속히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주민들을 돕고 있는 지원보건 기구들의 다른 허가에 대해서도 대북제재 면제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미 국무부 당국자들의 북한에 대한 언급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이 같은 성명이 나온 것에 대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의 표명이지만, 이런 시도가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1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을 향한 미국정부의 선의의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는 없는 상태이고, 마찬가지로 모든 유엔 결의와 미국의 법률도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면제 규정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국무부의 입장에선 이번에도 북한이 미국의 발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길 바랐을 것”이라고 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VOA에 “북한이 더 절박해진다면 김정은에겐 ‘도발’과 발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잡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이게 된다”고 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후자, 즉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정부는 계속해서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고, 이는 김정은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선의의 제스처’로 북한이 방향을 바꾸고, 미국과의 관여에 나서는 등 큰 변화를 보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클링너 연구원은 “과거 북한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려던 5만톤에 달하는 쌀을 거절한 것은 물론 한국의 어떤 대화 제의도 거부했다”며 “북한은 최근 미국의 어떤 대화 제안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낸 에이브러험 덴마크 우드로 윌슨센터 아시아 국장은 미국의 이번 성명을 계기로 약간의 전술적 전환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에이브러험 국장은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면 김정은이 한동안 조용히 있겠지만 핵 문제에 관한 북한의 전략적 방향이나 현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미국의 대북 지원정책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미국의 이번 발표는 미북 대화나 비핵화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자누지 대표는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미국의 대응은 전통적으로 정치안보 문제와 별개로 다뤄져 왔고 계속해서 그래야만 한다”며 “미국 정부의 이번 입장은 인도적 문제가 사실상 비핵화 진전과는 별개라는 생각을 오히려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북한은 우한폐렴의 자국 내 발병을 막기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차단하고, 외교관들의 이동도 제약하는 등 국자적 차원에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진 북한 내 우한폐렴 발병 사례는 없는 것을 알려졌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에드윈 세니자 살바도르 세계보건기구(WHO) 평양사무소장은 1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북한 보건성이 7281명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141명이 고열 증상을 보여 우한폐렴 감염 검사를 실시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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