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敵' 취급하며 '칼럼 고발' 정당화하는 논리? 취하하면서도 '사과' 없이 '유감'표명 뿐
安 직함 생략하고 임미리 교수에 대해 "안철수의 씽크탱크 실행위원 출신, 정치적 목적 분명" 강변한 與
임미리 교수 安 씽크탱크 '내일' 활동 보도는 7년 전...실행위원단 합류 外 소식 드물어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총선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좌파진영 지식인과 언론사에까지 고소고발로 재갈을 물리는 행태로 '집권당의 표현의 자유 탄압' 파문이 일고, 당내 반발까지 표면화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과 친문(親문재인)계의 전횡에 등을 돌린 좌파진영 지식인들은 "나도 고발하라" "내가 임미리다" "민주당만 빼고"를 구호 삼아 민주당을 강력히 성토하고 있기도 하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임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 활동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임 교수 칼럼은 지난달 28일과 29일 경향신문 인터넷판과 지면에 각각 게재됐다.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임 교수는 "국회가 운영 중인데도 여야를 대신한 군중이 거리에서 맞붙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임 교수는 지난 2016년말~2017년초 서울 광화문광장을 점령했던 촛불시위를 극찬하는 입장에서 "지금 여당은 4.15 총선 승리가 촛불혁명의 완성이라고 외치지만 민주당은 촛불의 주역이 아니었다"고 꾸짖기도 했다. 그는 또 "촛불시민들은 정당을 포함해 일체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신의 행동과 스스로의 힘만을 믿었"는데, 민주당은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분노로 집권했으면서도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은 국민보다 퇴임한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있다"고 모순점을 짚었다.

국민이 다시금 정당의 '상전' 노릇을 하자는 관점에서 임 교수는 칼럼 말미에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알려주자. 국민이 볼모가 아니라는 것을, 유권자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썼다.

사진=경향신문 지면 캡처

민주당은 마지막 문장 등을 문제 삼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이날 고발 취하 입장을 밝히면서도 임 교수의 '출신'을 문제 삼으며 정적(政敵)이기 때문에 고발조치가 마땅했다는 듯한 뉘앙스를 흘려 논란이 쉽게 멎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보국 문자에서 "임미리 교수는 안철수의 씽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으로서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하게 됐던 것"이라고 밝혀뒀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의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반성이 담긴 '사과'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특히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직함 없이 '안철수'라고 적시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반대자를 적대시하는 태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공보국은 해당 문자에 대한 '정정 문자'를 보냈으나, 임 교수의 출신을 여전히 "임미리 교수는 특정 정치인의 씽크탱크 출신으로"라고 언급하고 안철수 전 대표의 이름만을 지워 임 교수의 칼럼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관점을 재차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이 문제 삼은 임 교수의 '안철수 씽크탱크 활동'은 약 7년 전의 일이다. 임 교수는 지난 2013년 현대사기록연구원 상임이사로서 안철수 당시 무소속 의원의 씽크탱크 '내일'의 전국 실행위원 466명 중 1명으로 합류했으나, 안철수계로서 뚜렷한 지지활동을 벌였다는 동향은 찾기가 어려운 수준이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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