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6000여명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칼럼 쓴 교수 고발한 민주당, 유사 전체주의 광기”
대학교수 6000여명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칼럼 쓴 교수 고발한 민주당, 유사 전체주의 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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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14일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칼럼을 쓴 고대 임미리 교수 고발한 민주당에 대한 논평 발표
“집권당의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정권 심판론 조기 차단하려는 매우 불순한 의도”
“돈은 풀었으니, 입만 막으면 된다는 것인가”
“사실에 기반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주장은 보장돼야”
정교모 소속 교수들이 지난 1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사진=양연희).
정교모 소속 교수들이 지난 1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사진=양연희).

전국 377개 대학 6,094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고려대 임미리 연구교수 고발 사건에 대해 “대학의 교수가 학자적 양심에 입각하여 신문에 기명으로 게재한 칼럼 하나를 두고도, 지지층 결집과 표를 얻는데 불리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꾀하려는 그야 말로 유사 전체주의의 권력 광기를 보여 주고 있다”며 “선관위와 인권위가 이 문제에 관해 속히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앰네스티 등 국제 기관에 이 이 문제를 호소하는 등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고 했다.

정교모는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더불어 민주당이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그 칼럼을 게재한 언론사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돈은 풀었으니, 입만 막으면 된다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정교모는 “우리는 이 사건을 집권당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국민과 야당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정권 심판론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매우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정치 시스템 하에서 선거를 통한 심판 기능은 필수적이고, 그 과정에서 누구든, 어떤 내용이건, 흑색선전과 선동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주장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은 풀고, 돈은 묶자’는 것이 우리 선거 제도가 지향하는 바”라며 “이제 집권 민주당은 통 반장의 수당도 올리고, 지난 번 예산안 날치기를 통해 집권 프리미엄을 보장할 돈은 풀었으니, 국민과 야당의 입은 막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정교모는 “우리는 지난 2017년 4월 3일 당시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반대 진영의 후보와 지지자들에게 열혈 지지자들이 보낸 문자 폭탄에 대하여 그것은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 주는 양념 같은 것’이라고 표현했던 사실을 기억한다”며 “더불어 민주당은, 이제 총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상대로 한 어떤 흑색 선전도 아니고, 대학의 교수가 학자적 양심에 입각하여 신문에 기명으로 게재한 칼럼 하나를 두고도, 지지층 결집과 표를 얻는데 불리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꾀하려는 그야 말로 유사 전체주의의 권력 광기를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선관위와 인권위는 이 문제에 관하여 속히 입장을 밝히라”며 “선관위, 인권위가 제대로 답을 못하면 우리는 앰네스티 등 국제 기관에 이 야만적 행태를 호소하는 등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더불어민주당의 고려대 임미리 연구교수 고발 사건에 대한 논평 전문(全文)>

돈은 풀었으니, 입만 막으면 된다는 것인가?

더불어 민주당이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그 칼럼을 게재한 언론사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우리 정교모는 이 사건을 집권당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국민과 야당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정권 심판론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매우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정치 시스템 하에서 선거를 통한 심판 기능은 필수적이고, 그 과정에서 누구든, 어떤 내용이건, 흑색선전과 선동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주장이 보장되어야 한다.

“입은 풀고, 돈은 묶자”는 것이 우리 선거 제도가 지향하는 바이다. 이제 집권 민주당은 통 반장의 수당도 올리고, 지난 번 예산안 날치기를 통해 집권 프리미엄을 보장할 돈은 풀었으니, 국민과 야당의 입은 막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우리는 지난 2017년 4월 3일 당시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반대 진영의 후보와 지지자들에게 열혈 지지자들이 보낸 문자 폭탄에 대하여 그것은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 주는 양념 같은 것”이라고 표현했던 사실을 기억한다.

노골적으로 상대를 위축시키고, 정상적인 민주적 의사 형성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행태에 대하여도 자기 편이면 “양념”이라고 표현했던 대통령 후보를 배출한 더불어 민주당은, 이제 총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상대로 한 어떤 흑색 선전도 아니고, 대학의 교수가 학자적 양심에 입각하여 신문에 기명으로 게재한 칼럼 하나를 두고도, 지지층 결집과 표를 얻는데 불리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꾀하려는 그야 말로 유사 전체주의의 권력 광기를 보여 주고 있다.

선관위와 인권위는 이 문제에 관하여 속히 입장을 밝히라. 선관위, 인권위가 제대로 답을 못하면 우리는 앰네스티 등 국제 기관에 이 야만적 행태를 호소하는 등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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