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교수 "총선 앞둔 지금이 '보수가 뭘 했냐' 물을 땐가? 나라 분할통치하는 文정권 혼낼 때다"
이병태 교수 "총선 앞둔 지금이 '보수가 뭘 했냐' 물을 땐가? 나라 분할통치하는 文정권 혼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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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盧정권 싫기는 해도, 날마다 사회 기본틀 깨부수는 文정권처럼 '불안'하진 않았다"
"文은 586 주사파 우두머리일 뿐, 나라 두쪽내 노골적 분할통치...이번에 날개 확실히 꺾어야"
"보수가 뭘 잘했냐는 질문은 지금 적절치 않다. 야권이 총선으로 바로 집권을 하나?"
전날 조선일보 게재된 '보수 집권하면 뭐가 나아지냐' 선우정 부국장 칼럼에 반박 성격
김종석 한국당 의원도 "자유우파가 권력 잡으면 검증된 정책으로 한국경제 되살린다" 정중한 반박글
선우 부국장 "정책 지속적으로 강조해 진영에 매몰되지 않는 '중간지대' 움직여 주길" 화답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사진=연합뉴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13일 이번 4.15 총선의 의의를 두고 "못하는 정권에 회초리를 강하게 드는 게 이번 선거의 목표가 돼야 한다"며 "보수가 뭘 잘했냐, 더 잘할 것이냐는 질문은 지금 적절하지 않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이병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을 받은 쪽에서 잘 못하면 선거로 응징하면 된다. 야당이 집권하면 더 잘할까 미리 보증하고 증명하는 방법도 없다. 특히 정권 중간평가를 갖는 총선은 그렇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권이 바로 집권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는 보수우파 주요일간지 조선일보에서 전날(12일) <"보수가 권력을 잡으면 뭐가 달라지는데?">라는 다소 도발적 질문 형식의 제목으로 게재된 선우정 부국장 칼럼에 대한 반박으로 추측된다. 

이 칼럼은 "한국의 보수 야당이 날밤을 새우며 문 정권의 실정과 폭정을 비판해도 반향이 없는 것은 이 질문에 답을 못 하기 때문"이라고 규정하면서, "무엇을 근거로 정권을 다시 잡으면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고 주장하는가? 맹목적 친문(親文) 집단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이 제기하는 물음이다. 보수 야당은 이 질문에 답한 적이 없다. '무용(無用) 명제'에 함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병태 교수는 "왜 문재인 정권은 이번 선거에서 혼나야 하나?"라는 화두를 던졌다.

그는 "우리는 과거 진보적이라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하에서도 살았다. 아마 보수적 국민들은 그때 지지하지 못하는 많은 정책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자신도 김대중 정권 시절 '대북 퍼주기' 논란을 일으킨 햇볕정책에 크게 반대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1·2기 좌파 정권들이) 싫기는 해도 이처럼 '불안'하지는 않았다. 그게 문재인 정권과의 차이"라며 "이 정권은 어디까지 사회의 기본 틀을 깨부술 지 알 수가 없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매일 선사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이전의 진보정권은 나라를 두쪽내서 노골적 분할통치(Divide and Conquer)를 하지 않았다"고 짚으며 "문재인은 지금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586 주사파에 가까운 세력의 우두머리'일 뿐이다. 이게 근본적 차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마디로, 국민을 분노와 불안으로 몰아넣은 증거가 주말 광장의 모습"이라며 "제발 마음 좀 평안하게 살자. 정치 덜 관심갖고 자연도 즐기고, 국민이 가족과 건강도 더 챙길 수 있는 나라가 돼야겠기에 문재인 정권은 이번에 확실하게 날개를 꺾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진=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게시물 캡처

한편 선우정 조선일보 부국장 칼럼에 대해,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초선)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질문에 답한다. 자유우파 정권이 집권하면 다시 실용적이고 검증된 경제정책으로 돌아가서, 경제개혁에 성공한 다른 나라와 같이 한국경제가 회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장담한다"고 반론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칼럼 내 있던 "보수가 권력을 잡는다고 경제와 생활이 나아질까?"라는 질문으로 인해 나온 대응이다. 김종석 의원은 "자유우파가 권력을 잡으면 국내외적으로 검증된 올바른 경제정책으로 한국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국가에서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완전고용을 달성한 메인스트림 처방이 한국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며 "문 정권은 정반대로만 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998년 외환위기(IMF 사태)의 책임 소재가 보수정권에 있는 듯 서술했던 칼럼 내용에 대한 이른바 '팩트체크'를 글에 싣기도 했다. 선우 부국장은 이 페이스북에 직접 댓글을 달아 "논리적이고 설득력있는 답변 감사하다"며 "전문가야말로 보수의 가장 큰 자산일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정치적 득실을 고려하지 않는 규제 타파"를 올바른 경제정책상으로 거론하면서, "정책은 재미없고 호응도 적지만 지속적으로 강조하면 진영에 매몰되지 않는 중간지대를 산을 옮기듯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다"고 계속적인 야당의 '정책 어필'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거듭 댓글을 남겨 "진심과 우정어린 칼럼에 감사드린다. 자유우파가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호응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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